° 독립유공자 포상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공적이 있는 분들에게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수여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함
° 지표 활용도: 정부 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
° 근거
- 대한민국헌법 제80조
- 상훈법 제11조, 제20조
- 정부 표창 규정 제3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포상연혁
- 1949년 독립운동 유공 건국공로훈장 수여 개시
- 1962년 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포상
- 1963년~1976년 총무처 주관으로 포상
- 1977년 국가보훈처로 이관
° 용어설명
- 신청 인원 : 독립운동 하신 본인, 유가족 등의 신청에 의거 포상한 인원
- 발굴 인원 : 국가에서 독립운동 관련 사료를 발굴하여 포상한 인원
- 독립유공자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공로로 건국훈장 ·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포상의 종류 : 독립운동에의 기여도와 희생도에 따라 건국훈장(5개등급)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 건국훈장의 종류 : 대한민국장(1등급), 대통령장(2등급), 독립장(3등급), 애국장(4등급), 애족장(5등급)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실시 ○ 2005년 사학 전공자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는 등 전향적인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로 포상자 수 증가 ○ 특히 2019~2022년은 독립유공자 포상 기준 개선을 통해 그간 포상받지 못한 대상을 대거 포상 ○ 2023년부터 포상자는 예년 수준을 회복 ○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추진
* 정부의 적극적인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주도(발굴 포상 인원이 매년 포상 인원의 80% 이상 차지)
■ 향후 전망 또는 계획 ○ 미포상 독립유공자 발굴 등 추진으로 포상자는 향후 현행 수준의 유지 또는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유의사항
ㅇ독립유공자는 독립운동에의 기여도와 희생도, 활동이후 행적 등에 대해 독립유공자 포상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정부에서 독립유공자로 서훈한 분으로 일제시기 독립운동하신 분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