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이 정한 개발도상국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공여조건)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 개발도상국이 일반적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
ㅇ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 : GNI)란?
국민총소득(GNI)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임.
- 명목국민총소득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명목국민총생산과 같음.
ㅇ ODA/GNI 비율 = 총ODA / 명목국민총소득(GNI) x 100
ㅇ 1인당 ODA = 총ODA / 총인구
ㅇ 순지출(net disbursements)이란?
당해연도 지출총액(총지출: gross disbursements)에서 상환액을 제한 금액
예) 2025년도 A국에 대한 ODA 지원 총액이 100만불, 상환액이 120만불일 경우
- 2025년 A국에 대한 ODA 규모 ① 총지출기준 100만불, ② 순지출기준 -20만불
ㅇ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이란?
당해연도 지출총액(총지출: gross disbursements)에서 증여율을 곱한 금액
- 증여율은 공여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지며 무상의 경우 증여율은 100%이며,
유상의 경우 차관 승인시점에 지원대상국의 소득그룹별로 차등할인율을 적용한 증여율을 지출액에 곱하여 측정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GNI 대비 ODA 비율은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써 우리나라와 국제간 ODA 지원수준 비교시 활용가능한 기본자료임.
ㅇ 1인당 ODA는 ODA 총액을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공여국 국민 1인이 부담하는 ODA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써 기능함.
■ 수치해석방법
ㅇ ODA/GNI 비율은 총ODA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 GNI 대비 ODA 및 1인당 ODA 동향 분석
ㅇ 우리나라의 ODA/GNI 비율 및 1인당 ODA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음.
- 2016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3달러로 최초로 40달러를 초과
- 2017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감소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3달러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2018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6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2019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5%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8달러로 최고치 기록을 갱신
- 2020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감소한 0.14%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43달러로 소폭 감소
- 2021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56달러로 최초로 50달러를 초과하는 등 최고치를 기록
- 2022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7%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54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
- 2023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0.17%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61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 2024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4%p 증가한 0.21%로 최초로 0.20%를 넘는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ODA는 7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ㅇ 국제사회의 ODA는 규모는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전체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35%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의 2025년도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감소한 0.20%, 1인당 ODA는 75달러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함.
■ 국제간 비교
ㅇ 2025년 우리나라 ODA/GNI 비율은 0.20%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평균(0.26%)보다는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스페인(0.25%), 이탈리아(0.30%)에 비해 낮은 수준
ㅇ 2025년 우리나라 국민1인당 ODA 지원액은 75달러 수준으로 DAC 회원국 평균 156달러의 약 1/2 수준임.
■ 향후정책방향
ㅇ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 노력에 적극 부응하고, ODA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 주요 협력국과의 상생의 국익을 실현해 나갈 계획임.
유의사항
o 1인당 ODA는 총ODA 및 인구자료를 토대로 외교부 자체 계상한 자료(2017년까지는 순지출기준/ 2018년 이후 증여등가액 기준) o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은 매년 2차례(잠정치, 확정치)의 ODA 통계 보고를 하고 있으며, 매년 초 전전년도 확정치 자료를 발표 o 2025년은 잠정치(2025년 ODA 확정치는 2027년초 발표 예정)
관련용어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 : 국민총소득(GNI)은 일정기간(보통 1년) 동안 한 나라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임. - 명목국민총소득은 명목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으로, 명목국민총생산과 같음. - 실질국민총소득은 실질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동에 따른 무역손익을 차감하고,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