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들 기관의 집행기관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의미함
ㅇ 양자 ODA(bilateral)
- 공여국과 수원국간 직접적인 지원 의미
① 무상(grants) : 증여율 100%인 지원
② 유상(loans) : (순지출기준) 증여율 25% 이상, 100% 미만인 지원 (증여등가액기준)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
* 최빈국/저소득국 : 45% (9% 할인율 적용)
* 중저소득국 : 15% (7% 할인율 적용)
* 고중소득국 : 10% (6% 할인율 적용)
ㅇ 다자 ODA(multilateral)
- 공여국이 국제기구 앞 출연 또는 출자를 통한 수원국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의미
- 단, 다자기구를 통한 지원이라도 특정 목적 또는 지역을 지정한 경우 양자 ODA로 보고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ODA 원조규모는 연도별 자금 형태에 따른 지원을 보여주는 기본 자료로써 국내 ODA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지표이자 국제간 비교 가능한 현황 자료로써 기능함.
■ 수치해석방법
ㅇ 당해연도 총지출액에서 상환액을 제한 순지출(net disbursement) 기준으로 작성된 2017년 이전까지의 ODA 현황은 유상원조 상환액이 총지출액보다 큰 경우 음(陰)의 실적이 나타날 수 있음.
ㅇ ODA/GNI 비율은 총ODA에서 명목GNI를 나눈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대비 ODA 지원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지표해석
■ ODA 원조규모 변화 추이
ㅇ 우리나라는 신흥원조공여국(emerging donor)으로서 개도국 개발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ODA를 증대시켜 왔으며, 그 결과 1991년 1.1억불이던 원조규모가 2023년 32억불을 기록하여 절대 규모면에서 큰 증가세를 기록함. - 2016년도 ODA는 다자 ODA의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규모로는 최초로 20억불을 초과한 22.5억불을 지원하였고 ODA/GNI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 - 2017년도 ODA는 다자 ODA가 감소함에 따라 전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나, 2016년의 예외적인 다자 ODA 증가요인을 제외한다면 지속적인 증가 추이는 계속 유지 - 2018년도 ODA는 양자 ODA가 크게 증가(10.6%)함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2억불 이상의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0.14%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2019년도 ODA는 양자 ODA가 증가(7.1%)함에 따라 전년에 이어 증가 추세를 유지하였으며,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증가한 0.15%를 기록 - 2020년도 ODA는 UN 및 기타기구 등에 대한 다자 ODA의 증가를 제외한 양자 ODA 및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다자 ODA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에 비해 ODA가 감소세를 기록함. 특히 전년 대비 양자유상원조(-13.1%) 및 지역개발은행 다자 ODA(-57.6%)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1%p 감소한 0.14%를 기록 - 2021년도 ODA는 양다자 ODA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7.7% 증가한 28.7억달러를 지원함. ODA/GNI 비율은 전년대비 0.02%p 증가한 0.16%를 기록 - 2022년도 ODA는 2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세를 기록함. 이는 세계개발은행과 지역개발은행의 감소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감소세를 기록한 ODA 규모와는 달리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대비 0.01%p 증가하며 최고치를 기록 - 2023년도 ODA는 전년에 감소하였던 다자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하여 전년 대비 12.5% 증가한 31.6억 달러를 지원함. ODA/GNI 비율은 0.17%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 2023년도 ODA는 양자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40.3억 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27.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ODA/GNI 비율은 0.21%로 전녀대비 0.04%p 증가하며 최초로 0.20%를 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