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지역분쟁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존권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인류 공영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공동의 대처를 통하여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를 구현
° 정의 : UN 안보리나 총회가 행하는 결의에 의거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지역분쟁과 사태에 대해서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그 분쟁 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UN 회원국들이 UN 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파견 요원들의 정치적·군사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UN이 주도하여 평화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UN활동
■ PKO 참여현황 지표의 의의
° 우리나라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참여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순위가 높을수록 PKO 파병이 많음.
PKO 참여는
1) 인류애의 실천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공동의 안보책임을 지는 것이며,
2) 아직도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의 확대를 통하여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하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3) 유엔 등 국제정치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며,
4)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모범적인 지원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5) 보다 구체적으로 분쟁 종료 후 임무지역에 대한 재건지원 및 후속 경제개발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실익을 고려 해 볼 수 있으며,
6)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다국적 연합작전 경험 및 평화재건작전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
지표해석
■ PKO 활동 참여 추이 분석
o 2026.2월 기준 481명이 PKO 참여 중
o 2001년 및 2002년에는 동티모르 다국적 평화유지군 439명을 파견하는 등 병력기여도 측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
o 우리나라의 PKO 참여는 2003년이래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나 PKO 분담액(전체 유엔회원국 중 9위수준)에 비해 저조한 편이었음.
o 그러나, 2007.7월 중반에 레바논에 359명 규모의 동명부대(UNIFIL)를 파견, 2010.2월 아이티에 242명 단비부대(MINUSTAH)파견(2012년 철수), 2013.3월 남수단에 284명 한빛부대(UNMISS) 파견 등 PKO 활동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PKO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
o 레바논 UNIFIL, 아이티 MINUSTAH(2012년 철수), 남수단 UNMISS 등 PKO파견 확대로 우리의 경제규모, 유엔기여도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수행
o 특히, 2009년도에는 우리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동 법률은 1,000여명 규모의 유엔 PKO파병에 대해서는 파병규모, 파병지 등 파병관련 사항에 대해 국회동의 이전이라도 정부가 유엔과 잠정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엔 PKO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o 유엔 안보리 결의 2790호에 따라 UNIFIL은 2026.12.31. 임무를 종료하고, 이후 1년 이내 철수 예정
■ 주요국가의 평화유지군 파견 현황
o 일반적으로 개도국이 선진국보다 파견 규모가 큰 것은 유엔이 소요경비 전액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일반 사병에 대해서도 월 1천미불 이상의 보수를 지급, 파견국에서 PKO 파병을 외화획득 재원으로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