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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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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육상폐기물의 연도별, 물질별 해양투기량 추이 분석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런던의정서 등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육상처리 원칙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폐기물 처리 : 감축 → 재활용 → 소각 → 매립 → 해양투기
ㅇ 동 지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현황을 알 수 있음


지표해석

■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 추이
ㅇ 해양배출제도 도입 이후, '05년까지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량이 큰 폭으로 증가
ㅇ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 수립('06)에 따라 물질별로 단계적인 해양배출 감축을 추진
-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는 '12년부터 전면 해양배출 금지
ㅇ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하수오니/가축분뇨('12년부터), 음폐수('13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ㅇ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분뇨/분뇨오니는 '13년부터, 산업폐수/폐수오니는 '16년부터 해양배출 금지
- 국제협약에서 허용된 폐기물 수산가공잔재물, 원료동식물 폐기물 등 배출가능
ㅇ 폐기물 배출해역 종합관리방안 마련('14)
ㅇ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폐기물 해양배출 현장집행업무 이관('14. 11)
ㅇ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제로화 달성('16. 1 .1)
ㅇ 폐기물 배출해역 복원, 관리 및 안전한 육상처리 정책 방안 마련
-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 관련노력
o 해양투기량이 많고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
o 폐기물 해양투기 저감 목표량 설정 및 추진
o 투기해역의 해양환경상태 조사를 통한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 확립
- 배출해역별(3개 해역) 수질, 퇴적물, 저서생태계 정밀조사, 수산물안전성 조사
* 폐기물 해양배출의 지속적 감소 및 폐기물별 해양배출 금지로 배출해역 해양환경(중금속 농도, 저서생물 건강도)은 지속 개선


유의사항

ㅁ '06년 3월 해양투기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단계적으로 금지*하여 '16.1.1일부터는 런던의정서(해양투기금지관련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건설공사 오니 등('06)→가축분뇨,하수오니('12)→음폐수 등('13)→폐수오니,폐수('16)
**'16. 1월 이후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을 허용하는 수산물 가공잔재물, 원료성 동식물폐기물, 준설토에 한정하여 예외적 배출 가능


관련용어

액상류 : 분뇨, 가축분뇨, 폐수, 음식물류 처리폐수(수분함량이 95%이상 액상폐기물)

유기성오니류 : 분뇨처리오니, 폐수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오폐수를 유기성 응집제로 전처리하여 침전된 물질)

무기물 : 광물성폐기물(금속, 광물 등 분해되지 않는 물질)

기타 : 원료동식물폐기물, 수산가공잔재물, 수저준설토사

오니(sludge) : 수중의 오탁 물질이 침전해서 생긴 진흙 상태의 물질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수산부, 기후환경국제전략팀, 051-773-5304

최근 갱신일 :   2026-02-23(입력예정일 : 2027-02-26)

자료 출처 :   해양수산부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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