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시설, 체계 등 교통난 완화를 위한 교통 정책자료 - 도로 신설/확장 등 도로시설 개선여부 및 대중교통시설 개선여부 설정 - 혼잡완화를 위한 혼잡통행료 부과,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교통혼잡특별구역지정 등 교통수요관리 정책 수립
지표해석
■ 교통혼잡비용 변화 추이
ㅇ '12년까지 공표된 교통혼잡비용은 실제 관측데이터만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A)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은 관측데이터 뿐 아니라 민간의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B)을 이용하여 총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함으로써 공간적 범위의 차이로 인해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 - '16년부터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B)을 적용, 시군도로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정하게 되면서 총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함 ㅇ 2023년 교통혼잡비용은 81조 3천억 원으로 2017년 이후 명목가치 기준 연평균 5.3% 증가하였으며,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교통혼잡비용은 GDP 대비 약 3.0~3.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전국 도로 연장은 '17년 106,582km, '18년 107,200km, '19년 108,139km, '20년 109,784km, '21년 110,573km, '22년 111,420km, '23년 111,841km로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교통혼잡비용 증감 원인 분석 ㅇ 원인1) 교통량과 속도로 인한 도로 교통혼잡 증가 - 도로 교통혼잡에 의한 교통혼잡비용은 원단위(2022년)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순수한 교통량과 속도에 의한 교통혼잡의 영향을 분석했을 때 전년 대비 3조 4천 5백억 원(약 4.9% 증가)의 비용이 증가하였음 - 이는 차량들의 속도가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약 2.2% 감소하였고, 교통량이 약 3.9% 증가로 인해 도로의 혼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원인2) 물가상승에 따른 원단위 증가 - 시간가치비, 고정비 등 경제적 변화에 의한 교통혼잡비용을 분석했을 때 전년 대비 4억 4천 5백억원(약 6.0%)의 비용이 증가하였음 - 이는 원단위의 약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가치비가 전년대비 약 8.1% 증가하여 혼잡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원인3) 도로망 네트워크 변화에 따른 도로 연장 증가 - 도로의 신설 및 형상 변경 등으로 인해 2022년 대비 2023년의 도로 연장 1,417km만큼 변화함으로써 2조 3천 4백억원(약 3.0%)의 비용이 증가하였음
■ 시사점 ㅇ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면에서 '23년 GDP의 3.37%에 달할 정도로 국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이용자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AI·자율주행·모빌리티 빅데이터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도로이용의 효율성 증진과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요구됨
ㅇ '12년 이전에는 전국 도로 연장의 약 50% 수준에서 교통혼잡비용이 추정되었으나, '16년부터는 내비게이션 기반 경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전국 도로 연장의 약 95% 수준까지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하였기 때문에 큰 폭의 총 교통혼잡비용 증가분이 발생함 - '16년부터는 전국 모든 도로에 대한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혼잡개선사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유의사항
·2013~2015년 수치는 잠정치로 산정되었으나, 현재 최종값으로 사용함에 유의(보도자료 2015년 교통혼잡비용 예측 참조) ·2015년까지의 교통혼잡비용은 시군도로를 포함하지 않는 지역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를 대상으로 상정된 반면, 2016년 이후 개별차량 경로 데이터 기반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으로 변경되어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2015년 이전은 도시고속도로와 특별광역시도의 구분이 없음 *2015년 이전은 시군도로를 대상으로 혼잡비용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어 전국 교통혼잡비용을 추정할 수 없었음 ·B-1은 시군도로를 포함하지 않은 비용, 2015년 이전 데이터와 비교 가능한 공간적 범위이며, B-2는 시군도로를 포함한 비용임 ·2016년 이후 교통혼잡비용 추정방법의 변화와 기초자료의 차이로 인해 2015년까지의 교통혼잡비용 산출결과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년까지의 결과와 2016년부터의 결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2020년 이전의 교통혼잡비용은 점유율이 낮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2020년 이후 샘플율이 약 20% 이상의 T사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반 데이터의 품질을 높임 ·2019년 교통혼잡비용부터 도로망 네트워크 연결성 변수를 적용한 신규 데이터(교통량, 속도 등)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개선한 비용으로 과거연도(2019~2022년) 재추정함 ·2023년 지표가 현재 최신 수치임
관련용어
교통혼잡비용 : 도로상을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정상속도(교통혼잡비용 추정의 기준속도)이하로 운행하게 됨으로 발생되는 시간가치의 손실, 차량운행비의 증가와 같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총체적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