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임대주택 분양전환 개념분양전환이란?
5년 및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임대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
※ 공공기관은 5년 경과 후 분양전환을 실시하고, 민간은 임대의무기간 1/2 경과 후 임차인과 합의하여 분양전환가능
■ 임대주택 분양전환 의의 및 활용도
ㅇ 임대주택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주택을 임차인 등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임대주택 동향과 임대주택 정책 수립 및 임대주택 재고 파악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활용
지표해석
■ 분양전환 증감 추이ㅇ '22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실적은 합계 15,359호로 전년보다 감소
ㅇ 분양전환 실적은 '90년대말부터 사업승인 물량이 많았던 5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가 도래하면서
04년 부터 '08년까지 분양전환 실적이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10년임대주택도 분양전환 실적이 증가
■ 분양전환 향후 정책 정보
ㅇ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18.12.18)에 따라 공특법,민특법 개정안 국회제출('19.3.29)로 입법,행정, 금융지원 추진 중
유의사항
o LH.지자체는 임대의무기간 5년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의무기간 1/2경과후 분양전환 가능임대사업자 : 아래의 유형중 하나에 의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능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1/2이 경과한 후 당해 임차인과 합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분양전환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양전환 계획서를 제출한 후 분양전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61
최근 갱신일 : 2026-03-23(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지자체, LH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