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
* 광물을 생산하기 위한 절차
☞ 채굴권출원 → 허가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탐사권출원 → 허가 → 탐사권등록 → 탐사계획신고 → 탐사실적 인정 → 채굴권등록 → 채굴계획인가 → 광물생산
■ 의의 및 활용도
○ 광업권 등록현황은 우리나라 광업권을 크게 금속광, 비금속광으로 분류하여 각 광종별 등록 광구수를 나타내는 자료임.
○ 광물자원을 개발함에 있어 광종별 등록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단순 등록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이므로 광물자원의 부존실태나 생산현황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지표해석
■ 국내 광업권 등록 동향 분석
○ 광업권 총 등록건수는 1990년대에 채산성 문제, 에너지 소비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급속히 감소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 5,000~6,000건 정도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2년(5,555건)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5,445건), 2009년(5,639건)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0(5,339건)년 다시 감소하였으며, 2011년(5,704건) 최근 10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5,645건)부터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음.
○ 2014년(5,035건), 2015년(4,797건), 2016년(4,782건), 2017년(4,721건)으로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4,805건)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9년(4,784건), 2020년(4,665건), 2021년(4,530건), 2022년(4,277건), 2023년(3,958건), 2024년(3,768건), 2025년(3,613건)으로 감소 추세
- 금속광은 전년대비 ▽7.60% 감소하였고, 광종별로 우라늄광은 △50.00% 증가, 금.은.동.연.아연광은 ▽10.13% 감소
- 비금속광은 전년대비 ▽3.50% 감소하였고, 광종별 규석.장석▽4.56% 감소, 고령토.규조토▽4.21% 감소, 석회석▽0.50% 감소
○ 광종별 광업권의 등록현황은 금속광의 경우 주로 금,은,동,연,아연광 등 이며, 비금속광은 석회석, 고령토, 규조토, 규석, 장석 등이 주요 광종으로 유지되고 있음
○ 2025년도 총 광구수는 3,613건으로 전년대비 155건(▽4.11%) 감소
■ 향후 분석
○ 향후 채산성 악화, 환경규제 강화,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인한 광업개발의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취소 대상 광구의 증가, 공익저촉으로 인해 허가 감소가 광업권 등록의 주된 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유의사항
○ 연도별 광업권 등록현황의 합계는 전년도까지 등록된 광업권 총 수에 당해 연도에 신규등록 및 소멸된 광업권수를 가감한 총 광업권수임
○ 자료 작성 기준일 : 매년 12월 31일(갱신시기 매년 3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