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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기술거래ㆍ 기술이전의 개념
* 기술거래란?
- 시장 관점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면서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통해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 기술이전이란?
- 기술이 양도, 실시권 하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 기술거래시장 동향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이전 수준과 역량을 측정, 분석하기 위한 지표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수립, 예산편성, 제도 정비 등에 활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기술이전사업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지표해석
○ 조사대상: 대학·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 목표 모집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6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연구기관
- 조사 모집단 : 공공연구기관 297개 (공공연구소 150개, 대학 147개)
※ 목표 모집단 공공연구기관(대학·공공연구소) 중 본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전문대학, 신학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정부 산하 R&D관리·지원 기관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2022년 공공연구기관의 당해연도 기술이전건수는 12,057건으로 전년도(15,383건)에 비해 감소함
○ 2022년도 기술이전율*은 31.7%로 전년도(40.9%)에 비해 감소함
* 기술이전율 = (조사대상년도)기술이전 건수 / (조사대상년도)신규확보(개발)기술 건수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수입은 2,810억원으로, 최근 3년 연속으로 2천억 원을 크게 상회
기술거래 : 시장 관점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면서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통해 기술 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함
기술도입 : 법인 또는 개인이 외국인으로부터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수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것
기술수출 : 기술도입주체가 내국인이 아닌 외국으로 산업재산권 기타 기술을 양도하거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출하는 것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업통상부, 첨단민군협력지원과, 044-203-4325
최근 갱신일 : 2026-03-26(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현황 조사(정부승인통계 제115022호) 결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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