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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사범 단속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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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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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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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불법외환거래사범 개념
ㅇ 관세청 조사범위에 해당되는 불법외환거래사범이란 무역거래와 관련된 외국환거래법(구외국환관리법)위반사범(일반 외환사범)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재산을 국외에 도피한 사범,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자금을 세탁한 사범을 의미함

■ 불법외환거래사범 의의 및 활용도
ㅇ 본 통계는 관세청이 적발한 불법외환거래사범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며
ㅇ 외환자유화 확대에 따라 관세청이 적발한 년도별 및 주요 유형별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불법외환거래 집중단속 분야 예측 등에 사용 가능

■ 불법외환거래사범 수치 해석 방법
ㅇ 관세청이 적발한 년도별 불법외환거래사범 중 일반 외환사범은 꺾은선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으며 표 오른쪽 해당금액이 년도별 적발 금액이고,
ㅇ 막대그래프는 중요 불법외환거래 사범인 재산국외도피사범과 자금세탁사범 적발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왼쪽 해당금액이 년도별 적발 금액임

지표해석

■ 불법외환거래사범 단속실적 추이(2023년 기준)
ㅇ 불법 외환사범 적발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는 43% 증가, 금액은 71% 감소

■ 거래상대국별 단속실적(2023년 기준)-금액기준
ㅇ 중국 18%, 미국 및 싱가포르 7%, 홍콩 6% 등 주요 적발국의 적발실적이 38%를 차지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일반 외환사범 : 불법상계,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 지급수단 불법 휴대반출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범

재산국외도피사범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 사범

자금세탁사범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외환조사과, 042-481-7947

최근 갱신일 :   2025-03-31(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 범죄율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외환사범_단속실적(2023기준).xlsx 2024-03-26
관련 법령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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