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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관세·부정무역사범은 대외거래질서 및 국민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밀수, 관세포탈 등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관세·부정무역사범 단속활동은 불법물품을 국내 불법반입시점에서 원천봉쇄하여 국내 유입에 따른 폐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조사단속 활동실적 및 동향 분석은 향후 밀수단속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통계표상 조사단속실적은 관세법위반, 지식재산권침해 및 대외무역법위반 통계치의 합을 의미하며, 연도별
추이분석 가능(마약밀수사범, 외환사범은 제외)
° 건수 : 연도별 조사단속 사건 수
° 금액 : 연도별 조사단속 사건 범칙금액
지표해석
■ 조사단속실적 추이
° 2025년 조사단속실적(관세,지재,대외)은 1,165건, 18,720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9% 감소, 금액은 21% 증가
° 관세사범 적발 실적은 992건, 단속금액은 6,917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20%, 금액은 33% 감소
- 주요 유형은 밀수입(1,741억원), 밀수출(3,021억원), 관세포탈(984억원), 부정수입(500억원)
° 지식재산권침해사범 적발 실적은 69건, 2,789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4% 감소, 금액은 64% 증가
- 주요 유형은 상표법(2,740억원), 저작권법(48억원)
° 대외무역사범 적발 실적은 104건, 9,014억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13% 감소, 금액은 166% 증가
- 주요 유형은 원산지 표시위반(6,135억원), 가격조작(53억원)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세법위반 : 마약,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을 제외한 직접밀수, 관세포탈, 수출입 허위신고 등
지식재산권침해 : 상표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대외무역법위반 : 원산지위반, 외화도피목적 가격조작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관세청, 조사국 조사총괄과, 042-481-7909
최근 갱신일 : 2026-03-09(입력예정일 : 2027-03-01)
자료 출처 : 관세행정정보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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