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인원 : 개인사업자 대상인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인원이며 법인의 대상인원은 가동법인수를 말함
고발 : 검사 등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죄자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통고처분 : 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하여 범칙의 확증을 얻었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한 형사처벌에 앞서 범칙자에게 범칙사실에 상응하는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 할 것을 통지하는 행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조사국, 044-204-3515
최근 갱신일 : 2026-05-06(입력예정일 : 2026-12-31)
자료 출처 : 국세청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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