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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ㅇ 국세와 지방세의 구분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세와 지방세는 구분은 부과징수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재정의 규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통상 국세의 경우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기관을 통해 징수되어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수납되고, 지방세의 경우에는 시,군,구를 통해 징수되며, 지방자치단체별 은행계좌를 통해 수납되고 있습니다.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 지방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세와 지방세 실적 및 비중은 국세와 지방세 조정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가용재원 배분 정책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채무 관리에도 활용됩니다.
지표해석
ㅇ 2024년 총 조세 중 국세:지방세 비중은 약 75:25수준입니다.
* 국세비율 추이 : ('05)78.0→('15)75.4→('19)76.4→('20)73.7→('21)75.3→('22)77.0→('23)75.4→('24)74.7
* 지방세비율 추이 : ('05)22.0→('15)24.6→('19)23.6→('20)26.3→('21)24.7→('22)23.0→('23)24.6→('24)25.3
ㅇ 국세수입은 지방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방으로 상당부분이 이전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는 경우
총 조세수입의 약 74%를 지방정부가 사용(`24년 기준)하고 있습니다.
ㅇ 외국의 경우 연방제 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비연방제 국가는 지방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o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비중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는 다른 것임
-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중은 약 75 : 25의 수준이나,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포함시 총 조세수입의 약 74%를 지방정부가 사용
국세 : 내국세와 관세,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의미하며, 지방세는 지방세법상의 도세와 시.군세를 의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총14개 세목)- 지방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11개 세목)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재정경제부, 조세분석과, 044-215-4144
최근 갱신일 : 2026-04-01(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총국세 실적(국세청, 관세청 징수보고서) 지방세 실적 「지방세 통계연감」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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