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경영평가 목적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 후 성과평가를 통해 실적에 대한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
■ 경영평가 절차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로 경영평가단을 구성(매년 3월)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실시(3～6월)
- 주요사업 추진실적, 노동생산성, 고객만족도, 인사·조직·노무·예산 등 30개 내외의 항목에 걸쳐 경영전반을 평가
- 각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실적을 실사하여 평가
- 경영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평가
°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및 대통령께 보고
■ 경영평가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기관 직원, 기관장에게 상여금 지급, 실적이 저조한 기관은 기관 경고, 임원의 해임 건의 등 조치
지표해석
■ 국내외 기관들로부터 성공모델로 평가
ㅇ 국내 : 지방공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하기관 평가제도에 원용
ㅇ 국제 : 아시아,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공기업 평가 모델로 도입·확산
* UNDP의 Bennett박사(1994년) : “공기업 평가제도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나라는 한국”
■ '23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평가대상 87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ㅇ 주요사업, 경영혁신, 재무성과 우수기관이 고득점하였으며,
-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19개에서 올해 15개로 4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2개로 작년에 비해 2개 감소하였다.
■ '22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평가대상 13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ㅇ 부채비율, 사업비집행률, 일반관리비 관리 등 재무성과 지표에 크게 좌우되었으며
- '우수(A)' 이상인 기관은 작년 24개에서 올해 19개로 5개 감소하였고, '아주미흡(E)' 기관은 4개로 작년에 비해 1개 증가하였다.
■ '21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평가대상 130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ㅇ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23개(17.7%), ‘양호(B)’ 48개(36.9%), ‘보통(C)’ 40개(30.8%), ‘미흡이하(D,E)’는 18개(13.8%)이다.
□ 유형별로도 전체적으로 분포 비율이 유사하나 ‘양호등급 이상(S,A,B)’은 강소형의 분포 비율이 높은(59.5%) 반면,
ㅇ ‘미흡등급 이하(D,E)’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3.9%, 14.0%)하고 있다.
■ '20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평가대상 131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ㅇ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 종합등급 ‘우수(A)’는 23개(17.6%), ‘양호(B)’ 49개(37.4%), ‘보통(C)’ 40개(30.5%), ‘미흡이하(D,E)’는 19개(14.5%)이다.
□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의 분포 비율이 높은(61.1%) 반면,
ㅇ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2.9%, 19.5%)하고 있다.
■ '19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평가대상 129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ㅇ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 종합등급 ‘우수(A)’는 21개(16.3%), ‘양호(B)’ 51개(39.5%), ‘보통(C)’ 40개(31.0%), ‘미흡이하(D,E)’는 17개(13.2%)이다.
□ 유형별로는 ‘양호등급 이상(A,B)’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분포 비율이 높은(각각 55.6%, 62.0%) 반면,
ㅇ ‘미흡등급 이하(D,E)’는 준정부기관 및 강소형이 높은 비율로 분포(각각 14.0%, 16.3%)하고 있다.
■ '18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여년만에,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17.12월)한 후 실시한 첫 번째 평가로서,
ㅇ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하였고, 경영혁신,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
□ 평가대상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
ㅇ 등급 분포는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년(‘17년)과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모습이다.
ㅇ 총 128개 기관 중 종합등급(상대) ‘우수(A)’는 20개(15.6%), ‘미흡이하(D,E)’는 17개(13.3%)이다.
ㅇ ‘17년 대비 ‘양호이상(A,B)’ 등급이 증가(50.4→55.4%)하고, ‘미흡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13.8→13.3%)이다.
■ '17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
ㅇ 지표체계 변동, 우수기관의 유형 변경(강소형 → 준정부) 등으로 강소형 A등급 비율이 공기업, 준정부보다 낮음
ㅇ 사회적 가치 평가 : 일자리 창출,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적극 반영
- 10점 가점으로 반영된 일자리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채용비리 연루 기관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비중있게 반영
□ ‘18년 평가체계 전면 전환에 앞서 유형별 평가단 구성,운용 및 상대·절대 평가 병행(각 50%) 등 추진
ㅇ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운영 ⇒ 공공기관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 추진
■ '16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평가대상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ㅇ 전반적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서,
ㅇ 총 119개 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은 16개(13.4%),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7개(14.3%)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 '15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 등으로 ‘14년보다 등급분포 상향.
□ (평가 결과) 평가대상 11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평가결과는
ㅇ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다소 개선된 분포로서,
ㅇ 총 116개 기관 중 ‘우수(A)’ 등급은 20개(17.2%),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D)’ 등급 이하는 13개(11.2%)이며, ‘탁월(S)' 등급은 없다.
ㅇ ‘14년 대비 등급분포는 ‘양호(B)' 등급 이상이 7개 증가(66→73), ‘미흡(D)’ 등급 이하가 2개 감소(15→13)
■ '14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전반적으로 등급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다소 상승(85 → 87%)
ㅇ ‘우수’ 등급(15개)과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이하’ 등급(15개)이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남
ㅇ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중점기관의 등급상승이 두드러짐
- 중점 관리대상 29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지난해 보다 등급 상승(6개 기관은 동일 등급을 유지)
* 38개 기관 중 기타공공기관 8개, 공공기관 지정해제 1개 제외
- 중점 관리대상 기관 중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 이상 기관도 지난해 17개 기관에서 22개 기관으로 증가
■ '13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이번 경영평가는 교수, 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공기업 30, 준정부기관 87)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음
- 금년, 평가단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엄격한 윤리검증 등을 거쳐 작년 평가단의 78%를 교체하였음
°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은 2012년보다 크게 부진하여 A 등급 2개, B 등급 39개, C 등급 46개, D 등급 19개, E 등급 11개임
- 평가 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 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 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함
■ '12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경영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
- 정부지침위반, 도덕적해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관 평가에 엄중 반영, 경영공시 점검 강화
° 소관부처 역할 확대 등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소관부처 추천 평가위원 수 증가, 평가단 규모 확대 / 평가단 워크숍 등 소관부처 정부공유 활성화
° 경영평가 환류기능 점검 강화
- 지난해 경영실적 부진점검기관의 경영성과를 중점 점검 등
■ '11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11년 공기업, 준정부기관 항목 추가
° 평가를 받은 기관수는 전년('10)대비 10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A등급 판정을 받은 기관이 감소하였음
■ '10년도 경영실적평가 특징
° '10년 평가를 받은 기관수는 전년('09)에 비해 4개 기관이 증가
° 평가 결과는 전년('09)와 비슷하지만 S등급과 E등급을 받은 기관이 없고 전체적인 평가결과는 비교적 상승
유의사항
o 매년 평가지표개선, 기관별 다양한 사업 분야 등으로 인하여 평가결과도 상대적 순위를 적극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