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4
그래프/통계표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는 공공기관별로 조사 ·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는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출처 :
실태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현황자료
주석 :
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은 2011년(2010년 자료)까지는 공공기관별로 조사 · 수합하였으나, 2012년(2011년 자료)부터는 공공기관이 매년 3월말까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현황을 등록함
의미분석[지표설명]
■ 지표개념
Ο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 개념: 통계시점에 공공기관이 자체 점검을 통해 파악한 통계를 시스템(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한 CCTV 대수
※ 근거 :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제1항
■ 지표의의 및 활용도
Ο CCTV는 공개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장비로서, 범죄예방·시설안전 관리 등 효과와 함께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으므로, 설치대수의 추이는 사회질서유지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Ο 설치대수: 통계시점에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되는 CCTV 대수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제외됨
Ο 증가대수: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CCTV 설치대수의 차이이며, 해당년도의 신규 설치 또는 철거 등이 포함됨
Ο 증감비: 통계시점과 전년도시점의 증감률이며, 모수(설치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대수가 같거나 증가하더라도 증감비는 작아질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설치대수 증감 추이)
Ο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에 CCTV가 중요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CCTV 운영대수는 지속 증가하고 있음. 증가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등 준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9년부터는 생활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향후 전망
Ο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사회질서 유지에 CCTV가 핵심적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설치운영 대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_4장 전자정부.pdf
|
2019-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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