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보고」(매년)
주석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매년, 통계승인번호: 10613)
조사기준 - 2001년 : 대상업종(23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5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160종)
- 2002년~2003년 : 대상업종(28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5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240종)
- 2004년~2007년 : 대상업종(36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3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388종)
- 2009년~2010년 : 대상업종(39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3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388종)
- 2011년~2012년 : 대상업종(39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3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415종)
- 2013년~2016년 : 대상업종(39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1인 이상), 대상화학물질(415종)
- 2017년~ : 대상업종(40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1인 이상), 대상화학물질(415종)
출처 :
환경부,「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주석 :
화학물질 통계조사 (2년, 통계승인번호 10610)
*1998년부터 2010년까지 4년마다 실시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업종(2010년:41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 2014년부터 매2년 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통계 명칭 변경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1988~2014) 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변경됨
- 조사대상사업장 : 업종에 상관없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취합˙검증을 거쳐 매해 조사년도 익익년 하반기에 사업장별로 정보 공개됨
출처 :
환경부「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보고」(매년)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7월
주석 :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매년, 통계승인번호: 10613)
조사기준 - 2001년 : 대상업종(23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5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160종)
- 2002년~2003년 : 대상업종(28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5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240종)
- 2004년~2007년 : 대상업종(36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3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388종)
- 2009년~2010년 : 대상업종(39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3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388종)
- 2011년~2012년 : 대상업종(39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30인 이상), 대상화학물질(415종)
- 2013년~2016년 : 대상업종(39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1인 이상), 대상화학물질(415종)
- 2017년~ : 대상업종(40종), 사업장규모(종업원수 1인 이상), 대상화학물질(415종)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환경부,「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년도 익년 7월
주석 :
화학물질 통계조사 (2년, 통계승인번호 10610)
*1998년부터 2010년까지 4년마다 실시하는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실시
- 조사대상 사업장: 조사대상 업종(2010년:41종)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
* 2014년부터 매2년 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 통계 명칭 변경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1988~2014) 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로 변경됨
- 조사대상사업장 : 업종에 상관없이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 조사˙취합˙검증을 거쳐 매해 조사년도 익익년 하반기에 사업장별로 정보 공개됨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화학물질 배출량이란 ?
- 사업장의 화학물질 제조·사용과정에서 대기, 수계, 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임
ㅇ 화학물질 유통량이란 ?
- 사업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수출량 임
■ 의의 및 활용도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 사업장 스스로 화학물질의 제조 및 사용과정에서 환경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양을 파악, 보고(매년)함으로써 사업장 스스로 배출저감을 유도, 각종 환경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화학물질 통계조사(구 유통량조사) :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물질별로 제조, 수입, 수출량 등을 2년 마다 조사하여, 화학물질 관리대상 우선물질 선정 등 환경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ㅇ 화학물질 배출량과 유통량은 조사대상 사업장이 스스로 조사·보고한 양으로서 환경청·화학물질안전원 등 검증을 거친 수치임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ㅇ 화학물질 배출량은 '18년 55,213톤(3,768개 사업장), '19년 56,263톤(3,858개 사업장)으로 전년 대비 증가
- 업체수와 화학물질 취급량, 배출량은 각각 90개(3,768개→3,858개소), 8,637천톤(1억 9,549만톤→2억 412만톤), 1,049톤(55,213톤→56,263톤)이 증가했으며, 배출률*은 0.0006%(0.0282%→0.0276%) 감소
* 취급량 대비 배출량(배출율, %)은 '06년 0.0405% → '08년 0.0368% → '10년 0.0350% →'12년 0.0323% → '15년 0.0312% → '16년 0.0298% → '17년 0.0286% → '18년 0.0282% → '19년 0.0276%
ㅇ 화학물질 유통량은 '14년 500.7백만톤에서 '16년 558.6백만톤으로 12.4% 증가 함.
■ 국제비교
ㅇ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EU, 미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EPER, TRI, NPI 등의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음
- 미국은 '86년 인도 보팔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긴급계획 및 지역공동사회의 알권리의 일환으로 EPCRA(Emergency Planning & Community Right-to-know Act)법을 제정하여 TRI에 대한 세부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99년에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에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의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관련, OECD는 대량생산화학물질(HPV)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국가별 유통되는 HPV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여 보고토록 권고하고 있음
■ 향후 계획
ㅇ 사업장별 화학물질 배출량 지속 공개
- 화학물질 배출량은 ‘07년까지는 지역별·물질별·업종별 종합적으로만 공개하였으나,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10년부터 조사대상 모든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 추진
ㅇ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대상 범위와 조사주기의 합리적 조정
- 다량 유통 유해물질, 국제적 관심물질 및 핵심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강화
-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사주기(4년)를 2년으로 단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 2015.1.1일 시행)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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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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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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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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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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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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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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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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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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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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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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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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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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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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