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지표의 개념

  ◇ 토양오염도   ㅇ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세를 파악하여 토양오염 예방 등 토양보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토양오염 실태조사   ㅇ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여 오염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오염원인자에게 정화하도록 함으로써 토양환경을 보전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 및 재산에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준   ※ 대책기준 :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기준

    

  ◎ 토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 

  물 질	우려기준			대책기준
  	1지역	2지역	3지역	1지역	2지역	3지역
  카드뮴	4	10	60	12	30	180
  구 리	150	500	2,000	450	1,500	6,000
  비 소	25	50	200	75	150	600
  수 은	4	10	20	12	30	60
  납	200	400	700	600	1,200	2,100
  6가크롬	5	15	40	15	45	120
  아 연	300	600	2,000	900	1,800	5,000
  니 켈	100	200	500	300	600	1,500
  불 소	400	400	800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3	12	36
  시 안	2	2	120	5	5	300
  페 놀	4	4	20	10	10	50
  벤 젠	1	1	3	3	3	9
  톨루엔	20	20	60	60	60	180
  에틸벤젠	50	50	340	150	150	1,020
  크실렌	15	15	45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12	12	75
  벤조(a)피렌	0.7	2	7	2	6	21
  1,2-디클로로에탄(1,2-DCA)	5	7	70	15	20	210
  다이옥신(퓨란 포함)	160	340	1,000	500	1,000	3,000

             * 다이옥신(퓨란을 포함한다)은 '22. 7.22일부터 시행 

                  (비고)

                    1. 1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의의 및 활용도 

   ◇ '토양 오염도' 결과 활용 

              ㅇ 조사된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및 오염추이 등은 토양환경보전대책 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 

   ◇ '토양오염 우려지역 오염도' 결과 활용 

              ㅇ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은 정화책임자의 정밀조사 후오염토양 정화사업추진으로 오염토양 복원 

   ※ 토양환경보전법 제정(1995년)으로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제도 도입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2020년도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결과 

   ◇ 토양측정망 운영결과 

      ㅇ 2020년 1,000개 지점에 대하여 pH 등 23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1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ㅇ 조사항목별 평균오염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1지역 기준) 대비 최대 55% 수준이며, 2010년에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이 변경(용출법→전함량법)됨에 따라 중금속 5종(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의 평균농도는 2009년 이전과 2010년 이후 데이터가 단절되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 곤란함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ㅇ 전국 2,619개 지점 조사 결과 39개 지점(1.5%)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ㅇ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39개 지점 중 12개 지점은 토양오염대책기준 초과

      

    

  ■ 향후 계획 

   ㅇ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지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