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표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주석 :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4),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2015.11)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의 15가지 유형임 * 장애등급제 폐지(2019.7)
출처 :
보건복지부
주석 :
- 장애인연금 시행(2010.7)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 감소, 위 통계는 경증장애수당만 해당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 통계공표시기 : 익월 7월
주석 :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4),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2015.11)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의 15가지 유형임 * 장애등급제 폐지(2019.7)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보건복지부
주석 :
- 장애인연금 시행(2010.7)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 감소, 위 통계는 경증장애수당만 해당
국가통계포털(KOSIS)
의미분석
■ 지표개념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경증)
■ 의의 및 활용도
○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을 통해 인구대비 분석, 장애유형간의 분석, 진단 등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 통계로 활용가치가 높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사회복지학계 등에서 장애인 현황을 기초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됨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장애인 수 증감 추이
- '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95년도 37만명, '00년 102만명, '05년 178만명, '15년 249만명, '20년은 263만명으로 증가함
-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별 및 인식 등의 개선에 따른 효과로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한 것임
○ 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05년 이후 지속적인 장애수당 수급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증가함
- ‘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 '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기초수급중증 7만원→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3만원)
- '10년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7 시행)
- '11년 이후 장애수당이란, 등록장애 3~6급(중복 3급 제외)인 경증 장애수당을 의미함
- '15년 경증장애수당 단가 인상 (3만원→4만원)
○ 장애수당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증대
- '02년도에는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던 장애수당 수급자가, '05년도에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함으로써 30만명으로 3배 증가, '07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40만명으로 4배 증가, '09년도에는 48만명 수준으로 불과 8년만에 4.8배 증가함
- 또한 '10.7월이후 기존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수준 향상 및 대상자 확대에 큰 변환점을 마련함 ('16년말 기준 중증장애인연금 약35만명)
- 위 통계상 '10~'16년 장애수당 수급자현황은 중증장애인연금을 제외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만을 뜻하는 것으로 '16년기준 실제 장애인연금(35만명) 장애수당(34만명)을 합치면 69만명 수준으로 '02년대비 6.9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합리적 제도 및 재원확보가 필요
- 장애인의 연혁·유형·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기초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향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되, 장애등급 판정제도를 정교화하여 복지재정의 합리적 집행을 제도화하도록 개선 필요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0 |
2016년 12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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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 9 |
장애인 등록 현황 (2016년 12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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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 8 |
2015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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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 7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2015년 1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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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
| 6 |
2009.12월_말_기준_장애등록현황_(장애등급,장애유형,시군구별,연령별총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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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 5 |
2008년_6월_장애수당_수급자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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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 4 |
2007년_상반기_장애수당_수급자_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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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 3 |
2007년_12월_장애수당_수급자수.xls
|
2009-02-04 |
| 2 |
2006년도_장애수당_수급자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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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 1 |
전국_장애인(유형별_등급별_연령별_시도별_남여별)현황(2007년12월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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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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