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프/통계표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주석 :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4),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2015.11)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의 15가지 유형임 * 장애등급제 폐지(2019.7)
출처 :
보건복지부
주석 :
- 장애인연금 시행(2010.7)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 감소, 위 통계는 경증장애수당만 해당
출처 :
보건복지부 (시.도 장애인등록현황 자료) * 통계공표시기 : 익월 7월
주석 :
* 1차 장애범주 확대(2000. 1):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포함* 2차 장애범주 확대(2003. 7):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포함 ※ 발달장애는 자폐성장애, 정신지체는 지적장애로 명칭 변경(2007.4), 간질장애는 뇌전증장애로 명칭 변경(2015.11) *현재 장애유형은 지체,뇌병변,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자폐성,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의 15가지 유형임 * 장애등급제 폐지(2019.7)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보건복지부
주석 :
- 장애인연금 시행(2010.7)에 따라 장애수당 중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됨
* 이에 따라 '10년 이후 장애수당 수급자수 감소, 위 통계는 경증장애수당만 해당
국가통계포털(KOSIS)
의미분석[지표설명]
■ 지표개념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32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
○ 장애수당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수
※ 장애수당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경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경증)
■ 의의 및 활용도
○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을 통해 인구대비 분석, 장애유형간의 분석, 진단 등으로 장애인 정책의
기본 통계로 활용가치가 높다.
○ 국가나 지방지치단체, 연구기관, 사회복지학계 등에서 장애인 현황을 기초로 장애인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토대가 되고 있다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장애인 수 증감 추이
-'90년도에는 24만명정도 등록장애인이, '95년도 37만명, '00년 102만명, '05년 178만명, '07년 210만명,
'08년 225만명, '09년 243만명 '11년 25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12년 251만명, '13년 250만명, '14년 249만명, '15년 249만명으로 하락 중에 '16년은 251만명, '17년은 255만명, '18년은 258만명, '19년은 261만명, '20년은 263만명으로 소폭 증가
- 이는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차별 및 인식 등의 개선에 따른 효과로 성숙한 사회로 진일보한 것
○ 장애수당수급자의 경우 ‘05년 이후 지속적인 장애수당 수급범위의 확대에 따라 수급자가 크게 증가함
- ‘05년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한 장애수당을 경증장애인까지 확대
- '06년 시설수급자까지 장애수당 지급대상 확대
- ‘07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및 지급금액 인상
(기초수급중증 7만원→13만원, 기초수급경증 2만원→3만원)
- '10년 중증장애수당이 장애인연금으로 전환('10.7 시행)
- '11년이후 장애수당이란, 등록장애 3~6급(중복 3급 제외)인 경증 장애수당을 의미함
- '15년 경증장애수당 단가 인상 (3만원→4만원)
○ 장애수당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증대
-'02년도에는 10만명 수준에 불과하던 장애수당 수급자가, '05년도에 경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함으써 30만명으로 3배 증가, '07년에는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40만명으로 4배 증가, '09년도에는 48만명 수준으로 불과 8년만에 4.8배 증가함.
또한 '10.7월이후 기존 18세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수당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급여수준 향상 및 대상자 확대에 큰 변환점을 마련함 ('16년말 기준 중증장애인연금 약35만명)
- 위 통계상 '10~'16년 장애수당 수급자현황은 중증장애인연금을 제외한 장애수당 수급자 현황만을 뜻하는 것으로 '16년기준 실제 장애인연금(35만명) 장애수당(34만명)을 합치면 69만명 수준으로 '02년대비 6.9배까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향상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장애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 합리적 제도 및 재원확보가 필요
- 장애인의 연혁·유형·정도 등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기초한
종합대책 수립 필요
- 향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복지재정을 확충하되, 장애등급 판정제도를 정교화하여 복지재정의 합리적 집행을
제도화하도록 개선 필요
지표정보 정책정보|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0 |
2016년 12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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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 9 |
장애인 등록 현황 (2016년 12월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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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
| 8 |
2015년 12월 기준 등록장애인 현황 (최종).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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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
| 7 |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현황(2015년 12월).xlsx
|
2016-07-11 |
| 6 |
2009.12월_말_기준_장애등록현황_(장애등급,장애유형,시군구별,연령별총계).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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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9 |
| 5 |
2008년_6월_장애수당_수급자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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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 4 |
2007년_상반기_장애수당_수급자_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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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 3 |
2007년_12월_장애수당_수급자수.xls
|
2009-02-04 |
| 2 |
2006년도_장애수당_수급자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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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 1 |
전국_장애인(유형별_등급별_연령별_시도별_남여별)현황(2007년12월말).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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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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