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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출규모 · 지표 담당 : 보건복지부 새창,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사회보장총괄과, 044-202-3725
· 최근 갱신일 : 2021-01-04 (입력 예정일 : 2022-12-30)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사회복지 지출규모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20, 1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용 : 사회복지지출액/총인구수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0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통계표

- 사회복지 지출규모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10억원]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10억원 입니다.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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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지출(C=A+B) 72,605 79,604 89,958 104,747 111,396 116,423 129,049 142,010 154,897 174,849 187,823 220,912 223,840
공공부문(A) 67,367 73,900 83,844 97,266 103,959 108,523 119,953 132,454 143,638 159,767 171,811 185,529 205,172
법정민간부문(B) 5,237 5,704 6,113 7,481 7,437 7,899 9,096 9,555 11,254 15,082 16,012 15,383 18,668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20, 1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국민1인당 사회복지비용 : 사회복지지출액/총인구수

국가통계포털(KOSIS)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 입니다.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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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지출(C=A+B) 7.30 7.80 8.70 8.50 8.40 8.90 9.40 9.90 10.50 10.80 10.90 11.80 -
    공공부문(A) 6.80 7.30 8.10 7.90 7.80 8.30 8.80 9.20 9.60 9.90 10.10 10.80 12.20
    법정민간부문(B) 0.50 0.50 0.60 0.60 0.60 0.60 0.60 0.70 0.90 0.90 0.80 1.00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01.

    주석 :

    2015년 기준통계는 OECD에서 정식공표(2019.1월)된 결과이며, 2016,2017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에 직면한 개인에 대한 공적제도에

            의한 사회적 급여(현금, 재화나 서비스)나 재정적 지원을 말함

         

           ※ 사회복지지출은 공공사회복지지출과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로 구분

           ※ 사회복지지출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임(승인통계명: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승인번호 : 제11777호(2009.4.27))   

         

         

        ■ 의의 및 활용도

         

        ○ 국제기준(OECD)에 의한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파악하여 복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OECD 작성기준의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17년 약 185.5조원으로, 이는 GDP 대비 10.1% 수준

          -  2019년 약 233.5조원으로, 이는 GDP 대비 12.2% 수준(잠정치)

            * 2017년 기준 통계는 OECD에 제출(2020.4월) 및 보정 후 OECD에서 2020년 11월에 공표된 확정치임.

         

         

        ■ 국제비교

         

        ○ '19년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GDP 대비 12.2%로 OECD 회원국

             평균(20.0%)의 약 61% 수준임

           

         

        < OECD 주요국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 >

        (단위 : GDP 대비 %)

        한국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미국

        OECD평균

        12.2

        25.5

            28.3

        31.0

        20.6

        16.1

        -

            18.7

        20.0

        출처 : OECD.Stat(2020.12월 기준)

         

        ※ OECD 국가별 비교자료는 OECD(www.oecd.org)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19년(잠정치) 자료임('20.12월)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사회복지지출의 적정 수준에 대한 평가와 규모는 경제 여건 등의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정책 방향을 설정필요

        ○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제도의 성숙도, 고령화 정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도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향후 사회보험의 성숙 단계, 새로 도입된 제도,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임

      ○ 유의사항

      • 2017년 기준 통계(확정치)는 OECD에서 정식공표(2020.11월)된 결과이며, 2018,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 본 통계는 OECD 요구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규모를 추계한 것으로서 OECD에서는 격년으로 자료를 요구(2년치 자료)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OECD에서 격년으로 공표하고 있음

      ○ 용어해설

      •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 :
      • 법정민간사회복지지출(Mandatory Private Social Expenditure) :
      • 공공사회복지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사회복지 관련기관의 세입세출결산서 등 관련기초자료 수집·분석

      ○ 자료출처

      • 출처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19, 01.
      • 통계생산기관 : 보건복지부
      • 통계주기 : 1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8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8 hwp 정책 2017-104(고경환)한국의사회복지지출작성방법마련및산출연구보고서_2016년_20190415(표지합본).hwp 2019-08-06
      7 pdf 정책 2017-104(고경환)한국의사회복지지출작성방법마련및산출연구보고서_2016년_20190415(표지합본).pdf 2019-08-06
      6 pdf (20180420)OECD국가 공공사회복지지출의기능별재원배분(2013년기준_HP게시용).pdf 2018-04-20
      5 hwp (20180316)OECD국가의 사회복지지출통계(2013년기준_HP게시용).hwp 2018-04-02
      4 pdf (총괄표)2014년기준_사회복지지출총괄표(횡).pdf 2017-08-29
      3 pdf 2014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pdf 2017-02-14
      2 pdf 2013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최종보고서.pdf 2016-01-06
      1 pdf 2012년 기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pdf 2015-01-21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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