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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 지표 담당 : 검찰청 새창, 형사2과, 02-3480-2272
· 최근 갱신일 : 2021-01-20 (입력 예정일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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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소년사범 형사사건 처리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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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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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104,108 119,122 100,891 90,082 90,802 87,403 84,116 75,366 75,184 72,613
처리 104,201 118,714 101,421 90,158 90,890 87,277 84,026 75,150 75,197 72,344
구공판 4,150 5,315 5,197 4,284 4,437 4,010 3,531 3,944 4,255 4,949
구약식 3,112 3,160 2,889 2,480 2,181 2,228 2,117 2,001 1,900 1,898
불기소 57,392 64,053 50,089 44,254 45,679 40,963 39,550 32,801 31,575 27,200
소년보호 사건송치 33,186 37,193 29,937 25,191 24,999 25,159 24,935 23,478 24,393 25,869
기타 6,361 8,993 13,309 13,949 13,594 14,917 13,893 12,926 13,074 12,428

출처 :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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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소년사범 :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

           - 검찰에 송치된 만19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대한 사건접수 단계부터 사건처리(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까지의 현황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매년 산출되는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소년범죄의 증감추이를 알수 있으며, 향후 위와같은 증감결과에 따라 소년범죄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소년사범 추이 

      ○ 2020년 소년사범은 72,613명으로, 전년대비 2,571명 감소하여 전년대비 3.4% 감소 하였습니다.

          다만, 검찰처분이 추후 수정 반영될 수 있어, 2020년 수치는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1. 1. 20.)

       

      흉악범 등 중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되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 및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선도조건부, 대안교육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소유예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보호사건송치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등 상담결과를 검사처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ㆍ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각종 법률을 종합 검토하여 균형잡힌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들어 갈수록 흉폭화되는 소년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 수사단계에서 개별 소년범의 성행,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결정 전 조사제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 초범 및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 중점을 둔 실효적 처분 실시

    ○ 용어해설

    • 소년사범 :
    • 구공판 :
    • 구약식 :
    • 불기소 :
    • 소년보호사건 송치 :
    • 기타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검찰 통계시스템에서 조회 후 취합

    ○ 자료출처

    •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 통계생산기관 : 대검찰청, 형사부, 형사2과
    •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범죄율 연관지표_새창보기

    • 정의 :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범죄율 차트이미지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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