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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현황(1일 평균 수용 인원)

· 지표 담당 : 법무부

, 보안과, 02-2110-3601
· 최근 갱신일 : 2022-03-18 (입력 예정일 : 2023-03-17)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출처 :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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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명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45,488	47,924	50,128	53,892	56,495	57,298	54,744	54,624	53,873	52,368
기결	31,302	32,278	32,751	34,625	35,618	37,006	35,877	35,281	34,789	34,259
미결	14,186	15,646	17,377	19,267	20,877	20,292	18,867	19,343	19,084	18,109

출처 :

법무부 (내부행정자료)

○ 통계표 목록

기본통계표: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Y, 1996 ~ 2021)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설명]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 개념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이란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53개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미결수용자, 기결수형자 등의 1일 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지표의 의의 :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각종 교정행정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표의 활용도 : 연도별 1일 평균 수용인원 변동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교정시설 신축 및 수용자에 대한 처우프로그램 개발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지표해석

[지표해석]

■ 교정시설 일일평균수용인원 변동 추이

° 전체 수용인원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67,883명), 1999년(68,087명) 최고 인원을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98년, ’99년 수용인원은 1997년 금융위기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간 이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수용인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됨

° ‘98년, ’99년 이후 경제여건의 안정, 검찰의 불구속 수사의 확대 및 영장실질심사제 강화 등의 원인으로 미결 수용인원이 큰 폭의 감소를 보임

°  '06년도 수용인원(46,72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366명(31.4%) 감소하였음

°  '07년도 수용인원(46,31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774명(32.0%) 감소하였음

°  '08년도 수용인원(46,68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1,403명(31.4%) 감소하였음

° ' 09년도 수용인원(49,467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8,620명(27.3%) 감소하였음

°  '10년도 수용인원(47,471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616명(30.3%) 감소하였음

°  '11년도 수용인원(45,84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242명(32.7%) 감소하였음

°  '12년도 수용인원(45,48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2,599명(33.2%) 감소하였음

°  '13년도 수용인원(47,9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20,163명(29.6%) 감소하였음

°  '14년도 수용인원(50,12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7,959명(26.4%) 감소하였음

°  '15년도 수용인원(53,892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195명(20.8%) 감소하였음

°  '16년도 수용인원(56,495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1,592명(17.0%) 감소하였음

°  '17년도 수용인원(57,298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0,789명(15.8%) 감소하였음

°  '18년도 수용인원(54,74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343명(19.6%) 감소하였음

°  '19년도 수용인원(54,624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3,463명(19.8%) 감소하였음
° '20년도 수용인원(53,873명)은 '99년 최고인원(68,087명) 대비 14,214명(20.9%) 감소하였음
    - ‘20년 기결 수용인원(34,789명)은 ‘99년 기결 인원(39,478명) 대비 4,689명(11.9%) 감소함

    - ‘20년 미결 수용인원(19,084명)은 ’99년 미결 인원(28,609명) 대비 9,525명(33.3%) 감소함

☞ 결론 : '06년도 이후 우리나라 전체 수용인원은 약 4만6천여명 정도를 유지하다가 '09년도 약 4만9천여명으로 급격히 증가, '10년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 후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였음

※ 기결, 미결 용어는 용어정의를 참고

○ 유의사항

o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은 전국 53개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지소)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 미결 수용자, 피보호감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된 지표임
o 피보호감호자 인원은 기결 수형자 인원에 포함됨

○ 용어해설

1일 평균수용인원 : 1년을 단위로 1일 평균 교정시설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지표
1일 평균 수용인원 : 전국 교정기관에 수용된 수용자의 1년간 평균 인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일 수용인원의 합을 365일로 나눈 수치임
수용자 관련 용어 정의 : 1. 수형자 :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2. 미결수용자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
3. 사형확정자 :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수용자 :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
< 관련근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지표정보

○ 작성방법

교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자료 산출

○ 자료출처

출처 : 내부 행정통계
통계생산기관 : 법무부 교정본부 보안과
통계주기 : 매년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5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5	교정시설_1일평균_수용인원(2021년).hwp	2022-03-18
4	교정시설_1일평균_수용인원(2020년).hwp	2021-03-11
3	교정시설_1일평균_수용인원(2019년).hwp	2020-01-17
2	교정시설_1일평균_수용인원(2018년).hwp	2019-08-01
1	교정시설 1일평균 수용인원(2017년).hwp	2018-03-21

○ 관련사이트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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