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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현황 · 지표 담당 : 병무청 새창,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38
· 최근 갱신일 : 2021-07-21 (입력 예정일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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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 병역판정검사인원 변동추이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병무통계연보」

주석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 통계표

- 병역판정검사 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단위 : 천명]
병역판정검사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천명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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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19세 남자) 378 381 366 353 341 328 327 338 293
수검인원19세 남자 349.1 352.3 351.0 337.0 326.3 310.4 300.9 309.9 267.6
계(20세 남자 포함) 361.2 364.1 363.8 350.8 339.7 323.8 315.7 323.8 282.2
현역병입영대상자 329.7 333.2 328.9 304.5 281.2 264.3 253.9 263.3 229.0
보충역 18.7 18.1 19.7 31.6 42.7 43.2 43.7 43.7 37.5
전시근로역(신분결함)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시근로역(신체결함) 6.1 5.9 6.9 7.2 7.7 7.7 9.0 8.9 7.6
병역면제 0.9 0.9 0.9 1.0 1.0 1.0 1.1 1.2 0.9
재신체검사 5.8 6.0 7.1 6.5 7.0 7.5 7.9 6.6 7.2

출처 :

「병무통계연보」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연도 익년 7월

주석 :

병역판정검사 없이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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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병역판정검사 개념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입영 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등 개인별 병역의무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

       

       ■ 지표의의

         °  19세 또는 20세 이상자(병역판정검사연기 해소자)의 병역처분 결과 알림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구분

       

       ■ 지표활용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현역, 보충역, 면제처분 추이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충족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신체등급/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2004~2011년

      구분 

      신    체    등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 중학교 중퇴이하는 제2국민역 처분

         ° 2012~2014년

       구분

      신    체    등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중졸미만

       

       

         ° 2015년

       구분

      신    체    등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보충역

       중졸미만




        ° 2016~2020년

       구분

      신    체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

      (희망자에 한함)

       중졸

       중졸미만


       ※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14183호(시행일 ’16.11.30.)에 따라 용어 변경]

       

      ° 2021년 (학력기준 없음)

      구분

      신    체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

      처분

       현  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처분율(%)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처분율(%)

      84.9

      90.0

      90.3

      90.2

      90.2

      88.7

      89.6

      91.1

      91.5

      91.3

      91.5

      90.4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처분율(%)

       86.8

      82.8

      81.6

      80.4

      81.3

      81.2

          

       ■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

            ° 중학중퇴 이하자에 대해 '11년까지는 출원에 의거 전시근로역 처분하였으나 '12년부터는 보충역 처분함에 따라 현역처분율 상대적 감소

            ° '15년부터는 고등학교중퇴 이하학력자의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16년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이고 고등학교중퇴 이하 학력이나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

            ° 병역처분기준 변경 등으로 적정 규모의 현역자원 확보 추진

    ○ 유의사항

    • o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출원에 의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자는 포함되지 않음
      o 재신체검사 대상(신체등급 7급)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어 병역처분 될 수 있음

    ○ 용어해설

    • 현역 :
    • 보충역 :
    • 전시근로역 :
    • 병역면제 :
    • 재신체검사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내부 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산에 의하여 추출한 자료
    • 통계생산기관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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