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병역판정검사 개념

       병역판정검사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과학적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을 가진  병역판정검사의사에 의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학력, 신체등급, 연령 등 자질을 종합하여 현역입영 대상자,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병역처분하고, 현역입영 대상자와  보충역에 대하여는 군 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하는 등 개인별 병역의무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임

   

   ■ 지표의의

     °  19세 또는 20세 이상자(병역판정검사연기 해소자)의 병역처분 결과 알림   

       -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대상자로 구분

   

   ■ 지표활용

     °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른 현역, 보충역, 면제처분 추이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 충족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신체등급/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 2004~2011년

  구분	신    체    등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 중학교 중퇴이하는 제2국민역 처분

     ° 2012~2014년

  구분	신    체    등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중졸미만

   

     ° 2015년

  구분	신    체    등    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보충역
  중졸미만

  
  

    ° 2016~2020년

  구분	신    체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  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 (희망자에 한함)
  중졸
  중졸미만

   ※ 제2국민역 → 전시근로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제14183호(시행일 ’16.11.30.)에 따라 용어 변경]

   

  ° 2021년 (학력기준 없음)

  구분	신    체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병역 처분	현  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처분율(%)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처분율(%)	84.9	90.0	90.3	90.2	90.2	88.7	89.6	91.1	91.5	91.3	91.5	90.4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처분율(%)	86.8	82.8	81.6	80.4	81.3	81.2

      

   ■ 병역판정검사 결과 추이

        ° 중학중퇴 이하자에 대해 '11년까지는 출원에 의거 전시근로역 처분하였으나 '12년부터는 보충역 처분함에 따라 현역처분율 상대적 감소

        ° '15년부터는 고등학교중퇴 이하학력자의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16년부터는 신체등급 1~3급이고 고등학교중퇴 이하 학력이나 희망자에 한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처분

        ° 병역처분기준 변경 등으로 적정 규모의 현역자원 확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