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병역자원의 개념

      ° 병역자원 :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를 말함

        - 병역대체복무 인원 : 현역복무외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중인 인원을 말함

        - 병력동원대상 인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예비군, 전시근로소집, 예비군 추가 편성인원을 말함

        ☞ 병역준비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단의 관련용어 해설 참조

   

  ■ 병역자원의 의의 및 활용

      ° 병역자원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인적자원임과 동시 병역정책 결정 요소

        ※ 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정책의 변화

  병역자원 수급관계	병역제도 변화
  병역자원 ＞ 군소요	잉여자원의 발생으로 군복무기간 단축 또는 대체복무제도 확대 요구
  병역자원 ＝ 군소요	적정 병역제도 운영
  병역자원 ＜ 군소요	군 부족자원 충원 노력, 군복무기간 조정, 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병역자원 현황 및 향후 전망

      ° '17년 병역자원 813.1만명 중 병력동원 대상인원이 664.4만 명(81.7%),

        징집.소집 대상인원은 138.8만명(17.1%), 병역대체복무 인원은  9.9만명 임(1.2%)

        ※ 병역자원현황  : 매년 말 기준임.

      ° 20세 기준으로 산출한 남자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

        ※ 장래인구추계 ('16. 12월 통계청 발표 및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20세 남자인구)  참조

      °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병역자원 부족으로 향후 병역처분기준 및 병역정책 운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 만명,%)
  연 도 구 분	1965	1975	1985	1995	2005	2015	2025	2035	2045
  총인구	2,870	3,528	4,081	4,509	4,818	5,101	5,261	5,283	5,105
  인구성장률	2.54	1.68	0.99	1.01	0.21	0.53	0.20	-0.12	-0.52

   

  〔표2〕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단위 :천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375	360	348	334	323	334	291	259	257	246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