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병무통계연보
[지표설명]
■ 병역자원의 개념
° 병역자원 :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사회복무 소집대상자를 말함
- 병역대체복무 인원 : 현역복무외의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중인 인원을 말함
- 병력동원대상 인원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부대편성이나 작전소요 병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원으로써 예비군, 전시근로소집, 예비군 추가 편성인원을 말함
☞ 병역준비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단의 관련용어 해설 참조
■ 병역자원의 의의 및 활용
° 병역자원은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인적자원임과 동시 병역정책 결정 요소
※ 병역자원 수급과 병역정책의 변화
병역자원 수급관계 |
병역제도 변화 |
---|---|
병역자원 > 군소요 |
잉여자원의 발생으로 군복무기간 단축 또는 대체복무제도 확대 요구 |
병역자원 = 군소요 |
적정 병역제도 운영 |
병역자원 < 군소요 |
군 부족자원 충원 노력, 군복무기간 조정, 대체복무제도 축소 또는 폐지 |
[지표해석]
■ 병역자원 현황 및 향후 전망
° '17년 병역자원 813.1만명 중 병력동원 대상인원이 664.4만 명(81.7%),
징집.소집 대상인원은 138.8만명(17.1%), 병역대체복무 인원은 9.9만명 임(1.2%)
※ 병역자원현황 : 매년 말 기준임.
° 20세 기준으로 산출한 남자인구는 계속 감소 추세
※ 장래인구추계 ('16. 12월 통계청 발표 및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 20세 남자인구) 참조
°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병역자원 부족으로 향후 병역처분기준 및 병역정책 운영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단위 : 만명,%) |
|||||||||
연 도 구 분 |
1965 |
1975 |
1985 |
1995 |
2005 |
2015 |
2025 |
2035 |
2045 |
---|---|---|---|---|---|---|---|---|---|
총인구 |
2,870 |
3,528 |
4,081 |
4,509 |
4,818 |
5,101 |
5,261 |
5,283 |
5,105 |
인구성장률 |
2.54 |
1.68 |
0.99 |
1.01 |
0.21 |
0.53 |
0.20 |
-0.12 |
-0.52 |
〔표2〕 연도별 20세 남자 인구
(단위 :천명) |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375 |
360 |
348 |
334 |
323 |
334 |
291 |
259 |
257 |
246 |
226 |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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