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환경부「환경통계연감」
주석 :
정온지역 :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근지역, 주거지역 등
출처 :
환경부「환경통계연감」
주석 :
정온지역 :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근지역, 주거지역 등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및 의의
◇ 소음진동배출시설 이란? ° 소음진동규제법령상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에 대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함 - 소음배출의 종류는 10마력 이상의 압축기 등 36종이 있으며, 진동배출시설은 8종이 있음 -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공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함 |
° 정온지역의 소음진동배출업소수가 적을수록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유리하며, 경제가 활성화 될수록 배출업소수는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냄
■ 지표의 활용
° 소음진동을 많이 발생하는 기계, 기구 등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신고)를 득한 고소음진동발생 사업장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지역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수와 그외 지역의 배출업소수를 파악하여 관리하는데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정온지역의 소음진동배출업소수가 적을수록 쾌적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유리
[지표해석]
■ 소음·진동 배출업소 변화 추이
° 2019년 전국의 허가·신고대상 배출업소수는 41,297개소이며 정온을 요하는 학교, 병원 인근지역 및 주거지역 등에서는 증가추세
- 정온지역 외에서의 배출업소는 매년 증가하여 지난 5년간 1.1% 증가
· '15년 40,867 개소 ⇒ '19년 41,297개소
- 학교, 병원인근 및 주거지역 등 정온지역의 배출업소는 증가하여 15년도에 비하여 7.7% 증가
· '15년 853 개소 ⇒ '19년 919 개소
· 특히 정온지역은 입지허가 시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가를 철저히 하는 등 배출업소 유입을 억제하고 있음
※ 정온지역이란? 주택·학교·종합병원 등 다른지역에 비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 향후전망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욕구로 인한 배출업소의 공단이전 및 입지제한 등으로 정온을 요하는 지역의 배출업소는 감소 전망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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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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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7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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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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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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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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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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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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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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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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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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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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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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