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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분쟁조정 · 지표 담당 : 환경부 새창, 사무국, 044-201-7953
· 최근 갱신일 : 2022-06-07 (입력 예정일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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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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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환경분쟁통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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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환경부「환경분쟁통계현황」

○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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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수]
환경오염 분쟁조정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수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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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현황 389 346 401 344 298 369 484 460 449 464
접수 248 233 260 212 192 256 303 267 271 301
전년이월 141 113 141 132 106 113 181 193 178 163
처리현황 255 191 237 211 162 160 238 255 245 289
피해 원인별소음진동 214 154 203 177 122 136 207 196 196 224
대기 14 12 5 10 10 3 2 6 3 4
수질 6 3 4 2 2 1 5 - 4 0
일조 17 19 18 13 25 18 16 40 30 28
기타 4 3 7 9 3 2 8 13 12 33
피해 내용별정신적 91 52 66 48 32 32 119 110 109 187
건축물+정신적 48 45 82 77 78 38 49 31 24 5
축산물 32 10 8 12 14 11 5 12 19 6
농작물 22 15 16 11 16 11 22 26 22 14
기타 피해 62 69 65 63 22 68 43 76 71 77

출처 :

환경부「환경분쟁통계현황」

    ○ 통계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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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환경분쟁이란? 사업활동, 그밖에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을 가르키며, 환경피해 관련 다툼 뿐 아니라 환경시설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사건까지 포함

       

        ° 환경분쟁조정 절차는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 조정(調停), 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로 구분

       

          - 알선 :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쌍방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목표로 당사자 간의 교섭과 상의를 원활하게 중개하는 절차

          - 조정 : 분쟁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쟁점이 되는 사실을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합의가 안될 경우 조종 결정을 수락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재정 : 알선, 조정으로 해결이 곤란한 손해배상사건 등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환경분쟁에 대하여 사실조사,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중재 : 당사자 사이에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 후 일방이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적으로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


      ■ 지표의 활용    

       

        °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피해원인별, 피해내용별 작성하여 활용

       

       


       

    ○ 지표해석

    • [지표해석]

       

      환경분쟁조정 처리현황

       

       ° '01년부터 분쟁조정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 다만, '031억원 이하의 "재정" 사무의 지방이양('03.6.27) 이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외형상 신청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일조방해, 통풍방해 등 새로운 유형의 환경분쟁이 대두되면서 점점 증가.

       

       ° 분쟁조정 신청된 환경피해의 원인으로는 소음·진동이 대부분을 차지(누적건수 기준 80%)

       

       °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사건이 38.5%,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건이 24% 등 정신적 피해가 다수를 차지(누적건수 기준)

       

      환경분쟁조정 처리분석

       

       ° 환경피해의 내용으로 정신적 피해 사건이 많은 이유는 다른 피해에 비해 민감하고 적극적인 구제를 요청하기 때문

       

       ° 피해 발생 지역은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

       

       - 발생지역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된 것은 지방에 비해 아파트 재건축, 도시재개발, 도로 및 지하철공사,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활발하기 때문임

       

       - '91년 ~ '21년까지 처리된 4,847건 중 서울 1,195건(24.7%), 경기 1,108건(22.9%), 인천 237건(5%) 등 수도권에서 발생한 분쟁이 2,554건으로 53%를 차지하고, 경남 363건(7.5%) 등 나머지 시·도에서 2,293건으로 47%를 차지함

       

       ° 환경분쟁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근 증가추세로, 금년도는 전년도 동일 기간 소요

       

       - 평균처리기간(개월) : 5.7('12) 5.7('13) 6.9('14) 6.6('15) 6.6('16) 7.4('17) 7.4('18) 7.7('19) → 6.9('20) → 5.6('21) 


       ° 21년도 재정결정의 효력이 확정된 총 223건 중 불복하여 법원에 소(채무부존재)를 제기한 사건은 10건이고 승복한 사건은 213건으로 승복률이 95.5%으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큼

       

       향후 전망 및 제도개선 방안

       

       ° 환경피해의 인과관계만을 신속하게 규명하는 '원인재정'을 도입하여 당사가가 보다 효과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법개정 완료('19)

       

       

       

    ○ 유의사항

    • o 위원회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 결정문이 송달된 후 6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재판상 화홰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음
      o 17개 시.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통계는 미포함

    ○ 용어해설

    • 환경분쟁(環境紛爭) :
    • 분쟁조정(紛爭調整) :
    • 알선(斡旋) :
    • 조정(調停) :
    • 재정(裁定) :
    • 중재(仲裁)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위원회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수집된 자료로서 내부 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환경분쟁통계현황』(매년 1월경)
    • 통계생산기관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통계주기 : 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 hwp 환경분쟁사건_처리_등_통계자료(2021.12.31기준).hwp 2022-06-07

    ○ 관련사이트

    메뉴구분아이콘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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