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개념

  □ 환경오염방지시설이란?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대기, 소음·진동, 수질 방지시설의 설계·시공을 말함     ※ 환경오염방지시설 업체가 수주한 설계·시공실적만을 다루는 협의 개념의 투자실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은 포함되지 않음

   

  ■ 지표의 활용

    ° 환경오염방지시설업체의 전년도 방지시설공사 수주실적을 지방자치단체(시,도)의 조사를 통해 지수화한 것으로, 산업발전전략 추진 및 추진성과 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 추이

    ° '03년부터 투자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1년에는 조사 기간 중 최고수준을 나타냈으며('03년 : 18,683억원 → '05년 : 29,703억원 → '11년 : 39,955억원) '12년에 다소 감소하다 '15년부터 회복과 감소를 반복('12년 : 36,406억원 → '13년 36,936억원 → '14년 33,195억원 → '15년 37,811억원 → '16년 32,878억원 → '17년 33,294억원 → '18년 35,010억원 → '19년 32,838억원 → '20년 34,294억원)

    °  대기 분야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투자규모도 단계적으로 증가하면서 조사 기간 중 '11년이 최고 수준을 나타내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5년에 상승전환('95년 : 5,474억원  → '99년 : 7,479억원 → '05년 : 11,061억원 → '11년 : 18,407억원 → '14년 : 14,630억원 → '15년 17,117억원 → '16년 18,077억원)하다 '17년 둔화('17년 12,475억원)되었다. '18년에 회복되었고('18년19,550억원) 이후 '19년 19,326억원, '20년 20,502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인다. 

    ° 수질분야의 경우 '03년부터 총질소·총인 항목이 전국적으로 폐수배출허용 기준 항목으로 확대·적용되고 '05.8월부터 수질분야 총량초과부담금제도가 시행 됨에 따라 증가하면서 조사 기간중 '09년이 최고 수준을 나타냈으며,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5년에 상승전환('03년 : 8,823억 → '09년 : 26,863억원 → '14년 : 16,500억원 → '15년 : 17,905억원 → '17년 : 19,876억원) 되었다. '18년 11,536억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9년부터 회복 추세를 보인다. ('19년 12,823억원 → '20년 13,156억원)

    ° 소음진동분야의 경우 대기 및 수질분야보다는 투자규모가 작지만 소음진동에 대한 관심과 규제가 마련되면서 성장하였으며, 조사 기간 중 '10년에 최고수준을 나타낸 후 감소추세('05년 : 1,387억원 → '10년 : 5,960억원 → '14년 : 3,670억원 → '15년 : 2,789억원 → '17년 : 943억원)이다. '18년에는 회복하였다가('18년 3,925억원), '19년부터 감소 추세이다. ('19년 690억원 → '20년 636억원)

    ° 환경오염방지시설의 경우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과 연계하여 투자되는 특성상 국내경기 영향과 환경규제 정도에 따라 밀접하게 반응

    ° 2014년 : 총 3조 3,195억원으로 전년('13년 3조 6,936억원) 대비 10.1% 감소

    ° 2015년 : 총 3조 7,811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

    ° 2016년 : 총 3조 2,8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05% 감소

    ° 2017년 : 총 3조 3,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 

    ° 2018년 : 총 3조 5,01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

    ° 2019년 : 총 3조 2,838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

    ° 2020년 : 총 3조 4,2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

   

     

  ■ 향후 전망

    ° '06년 투자규모가 소폭 감소 이후 '0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층간소음기준 강화 등에 따라 향후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투자시장 규모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규제완화 및 국내경기 위축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미세먼지 및 녹조 등 환경이슈 부각됨에 따라 대기 및 수질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