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주석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20년은 결산 기준, '21년은 2차 추경 기준
2」 '22년 이후는 「21~25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
3」 지방정부 순채무 : 지방정부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
4」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 GDP 발표에 따라 변동 가능
5」 차기갱신 : '22년 8월 이후
출처 :
기획재정부
주석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20년은 결산 기준, '21년은 2차 추경 기준
2」 '22년 이후는 「21~25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
3」 지방정부 순채무 : 지방정부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
4」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 GDP 발표에 따라 변동 가능
5」 차기갱신 : '22년 8월 이후
국가통계포털(KOSIS)
[지표 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지표 해석]
■ '19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19년 결산기준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723.2조원(GDP대비 37.7%)
- '18년 결산기준 국가채무(680.5조원, GDP 대비 35.9%) 대비 42.7조원 증가, GDP 대비 1.8%p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34.3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12.0조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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