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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추이

· 지표 담당 : 기획재정부

, 재정건전성과, 044-215-5745
· 최근 갱신일 : 2022-09-06 (입력 예정일 : 2023-09-13)

그래프/통계표
의미분석
지표정보
정책정보
의견 및 질문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국가 채무 추이

출처 :

기획재정부

주석 :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1」 '21년은 결산 기준, '22년은 2차 추경 기준
2」 '23년 이후는 「'22~'26 국가채무관리계획」 전망
3」 지방정부 순채무 : 지방정부 전체 채무 중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 제외
4」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한국은행 GDP 발표에 따라 변동 가능
5」 차기갱신 : '23년 9월 이후

○ 통계표

- 국가채무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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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조원]

국가채무 추이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조원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국가채무(1+2)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970.7	1,068.8	1,134.8	1,201.2	1,271.9	1,343.9
(GDP대비, %)		30.8	32.6	34.1	35.7	36.0	36.0	35.9	37.6	43.6	46.9	49.7	49.8	50.6	50.1	52.2
중앙정부	계(1)	425.1	464.0	503.0	556.5	591.9	627.4	651.8	699.0	819.2	939.1	1,037.7	1,102.1	1,168.1	1,374.3	1,315.9
	국채	420.0	459.5	498.1	551.5	587.5	623.3	648.4	696.3	815.2	937.0	1,035.8	1,100.7	1,256.8	1,373.2	1,314.6
	차입금	2.3	1.9	2.6	3.3	3.9	3.8	3.2	2.6	3.3	2.0	1.9	1.2	1.2	1.1	1.1
	국고채무부담행위	2.8	2.7	2.4	1.7	0.5	0.2	0.2	0.1	0.7	0.1	0.1	0.2	0.2	0.2	0.2
지방정부 순채무	계(2)	18.0	25.7	30.1	34.9	35.0	32.8	28.7	24.2	27.5	31.5	31.1	32.6	31.7	30.3	28.0
적자성 채무	계(1)	220.0	253.1	286.4	330.8	359.9	374.8	379.2	407.6	512.7	597.5	678.2	721.5	768.5	816.5	866.1
	일반회계 적자보전	148.6	172.9	200.6	240.1	271.3	289.6	300.4	334.7	437.5	523.1	610.8	656.8	709.9	766.8	826.1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71.4	80.2	85.9	90.7	88.6	85.1	78.8	72.9	75.2	74.4	67.4	64.7	58.6	49.8	40.1
금융성 채무	계(2)	223.1	236.7	246.7	260.6	267.0	285.4	301.3	315.6	333.9	373.2	390.6	413.3	432.7	455.4	477.7
	외환시장 안정용	153.0	171.0	185.2	198.3	209.8	222.3	234.9	247.2	256.4	263.8	271.0	279.0	284.2	289.5	295.4
	서민주거 안정용 등	70.1	65.7	61.6	62.3	57.2	63.1	66.4	68.5	77.5	109.3	119.7	134.2	148.5	165.8	182.4

출처 :

기획재정부

주석 :

국가통계포털(KOSIS)

[국가채무] 상세 통계표 조회하기(클릭)

○ 통계표 목록

기본통계표: 국가채무 추이 (Y, 1997 ~ 2026)

의미분석

○ 지표설명

[지표 설명]

■ 국가채무 개념

ㅇ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 국가채무 의의 및 활용

ㅇ 국가채무는 미래 정부가 채무자로서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지표

   - 국가채무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규모, 추세, 증가속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

   - 국가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재정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향후 국가재정의 운용방향에 참고

○ 지표해석

[지표 해석]

■ '19년 결산기준 국가채무 현황 및 향후 계획

ㅇ '19년 결산기준 지방정부 포함 국가채무(D1)는 723.2조원(GDP대비 37.7%)

- '18년 결산기준 국가채무(680.5조원, GDP 대비 35.9%) 대비 42.7조원 증가, GDP 대비 1.8%p 증가

- 전년대비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 적자보전(34.3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 증가(12.0조원) 등

○ 유의사항

o 국가채무는 국제기준(IMF)에 따라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 보증채무, 공적연금 잠재채무, 공기업부채, 통화안정증권 등은 그 범위에서 제외됨
o 국가채무의 절대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채무수준이 중장기 재정여건 등에 비추어 지속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

○ 용어해설

국가채무 :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IMF기준)로서,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지방정부순채무로 구분
(국가채무 = 국채 + 차입금 + 국고채무부담행위 + 지방정부 채무 - 지방정부의 대중앙정부채무)
금융성 채무 :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적자성 채무 :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지표정보

○ 작성방법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각 회계, 기금별 국가채무 담당자가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실적을 입력, 마감하면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취합하여 국가채무관리보고서 작성

○ 자료출처

출처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국가채무관리계획』
통계생산기관 :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 재정건전성과
통계주기 : 매년

○ 연관지표

-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정의 :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임. 여기서 국가채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제비교의 표준이 되는 IMF 기준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순확정채무,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이 확정되어 있고 이자가 발생하는 정부의 빚을 지칭함. 이 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보증한 공기업의 부채, 장래 정부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 연금 충당금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구체적으로는 국채 및 중앙정부차입금의 잔고,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지출은 차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이른바 국고채부담행위 및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합에서 지방정부의 대중앙...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11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1	2021~2025 국가채무관리계획.pdf	2022-01-17
10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pdf	2020-10-13
9	2019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최종).pdf	2020-10-13
8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pdf	2020-01-06
7	2018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pdf	2019-08-26
6	2018~2022 국가채무관리계획.pdf	2018-11-09
5	2017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pdf	2018-08-28
4	2017~2021 국가채무관리계획.pdf	2018-04-10
3	2016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pdf	2018-04-10
2	15회계연도국가채무관리보고서.pdf	2017-01-25
1	2016~2020년 국가채무관리계획.pdf	2017-01-25

○ 관련 법령

국가재정법

○ 관련사이트

기획재정부

의견 및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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