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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아이콘 HOME >부단위기관 > 행정안전부 아래화살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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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요지표

1

· 지표 담당 : 행정안전부 새창, 지방세정책과, 044-205-3818
· 최근 갱신일 : 2021-12-03 (입력 예정일 : 2022-12-31)

메뉴구분아이콘 그래프/통계표

○ 그래프

- 지방세 징수액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 지방세 중 보유세 현황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주석 :

*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1월에 발표됩니다.

○ 통계표

- 지방세 신장 추세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증감비교 초기화
[단위 : 조원, %]
지방세 신장 추세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조원, % 입니다.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지방세 징수액 53.9 53.8 61.7 71.0 75.5 80.4 84.3 90.5 102.0
(조세총액 대비,%) 21.0 21.0 23.1 24.6 23.7 23.3 22.3 23.6 26.3
(GDP대비,%) 3.9 3.8 4.0 4.3 4.4 4.4 4.5 4.7 5.4
특별시 12.2 11.8 13.2 15.6 16.5 17.8 19.1 20.5 23.4
광역시 10.0 10.0 12.1 13.9 14.3 15.3 15.3 16.4 18.6
도 14.2 14.0 17.5 20.2 21.2 22.5 24.1 26.1 31.2
시 12.2 12.6 13.2 15.1 16.7 17.8 18.6 19.6 19.7
군 2.2 2.1 2.2 2.3 2.6 2.8 2.8 2.9 3.5
구 3.2 3.3 3.5 3.9 4.0 4.2 4.5 4.9 5.6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연도 익년 10월

주석 :

통계 기준일 : 매년 12월말(직전년도 결산일) 기준*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2월에 발표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 보유세(재산세) 현황통계표 접기/펼치기 버튼
    검색 시계열조회 heatMap 엑셀 증감비교 초기화
    [단위 : 억원, %]
    보유세(재산세) 현황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억원, % 입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보유세 징수액(계) 109,183 115,788 123,834 132,700 143,699 157,196 170,532
    - 지방세 중 보유세 비중 17.7 16.3 16.4 16.5 17.0 17.4 16.7
    재산세 87,791 92,937 99,299 106,621 115,321 126,771 137,731
    종합토지세 0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부동산) 9,971 10,789 11,629 12,287 13,470 13,999 14,951
    도시계획세 10 1 0 0 0 0 0
    지방교육세 11,411 12,061 12,906 13,792 14,908 16,426 17,850

    출처 :

    행정안전부「지방세통계연감」       * 통계공표시기 : 작성기준연도 익년 10월

    주석 :

    * 매년 최신자료는 다음해 11월에 발표됩니다.

    국가통계포털(KOSIS)

      ○ 통계표 목록

      메뉴구분아이콘 의미분석그래프 접기/펼치기 버튼

      ○ 지표설명

      • [지표설명]

         

        ■ 지방세 범위 및 구성

        °   2011.1.1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간소화에 따라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포함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

          * 2012년 이후에는 지방세 세목 변동없음

        ㅇ 도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ㅇ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 지표 활용

            - 지방세 신장률 및 내국세 신장률, GDP신장률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상호관련성 및 탄력성 분석 

             - 자치단체별, 세목별 부과ㆍ징수실적을 년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세목별, 자치단체별 특정정책 자료 통계 제공

             - 1인당, 세대당 지방세부담액을 시도별로 분석함으로써 시도 및 도농간 지방세부담액 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세수를 년도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거래세 대비 적정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예측하는 등 유효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자료 제공

          -  시도별 보유세 세수를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인구 등  대비 보유세 부담수준 변화 및 시도별 거래세 세수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수준 등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제공

         

        ■ 보유세 개념

         
        보유세 개념

        보유세란?

          토지, 건축물 등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담세력 포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세인 재산세가 대표적임(종합토지세는 '05년부터 폐지)

         

        ° 지방세 관련 부동산보유세는 보통세인 재산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

        - 재  산  세 : 시군구세로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매년 6.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7월(건물, 주택의 1/2), 9월(토지, 주택의 1/2)을 납기로 하여 과세

                            ※ ‘05년 이전까지 토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로 과세하였으나 보유세제 개편으로 ’05년부터 재산세로 통합되어 과세(종합토지세는 폐지)

                             - 또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구 도시계획세분)

        - 지역자원시설세 :건물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방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목적세

      ○ 지표해석

      • [지표해석]

         

        ■ 지방세 추이 분석

          ° 지방세 신장률

        -   지방세 규모는 ‘15년 71조원 → ’20년 102조원으로 43.8% 증가

            GDP 증가율(14.5% : ‘15년 1,658조원 → ’20년 1,898조원)

            국세 증가율(31.1% : ‘15년 217.8조원 → ’20년 285.5조원)

         

          * 참고사이트

            -  자세한 사항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과  위택스(www.wetax.go.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방세통계연감 결산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유세 비중 및 신장률 분석

         

        °  지방세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16.8%임(지방세 징수액 : 102조원 /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관련 지방교육세) : 17.1조원)

      ○ 유의사항

      • o 지방세 세목과 징수액 규모의 변화가 있는 것은 2011년부터 지방세목이 간소화되어 11개세목으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세목이 통폐합되거나 변경되었음
        - 통합세목 : 취득세는 취득세+구 등록세(취득유관분), 등록면허세는 등록세(취득무관분)+면허세,
        재산세는 재산세+도시계획세로 통합
        - 변경세목 : 지역자원시설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 주민세는 주민세균등분+사업소세 재산분,
        지방소득세는 주민세소득분+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변경
        - 폐지세목 : 도축세

      ○ 용어해설

      • 지방세부담률(지방세/GDP) :
      • 거래세 :
      • 보유세 :
      • 과표현실화 :

      메뉴구분아이콘 지표정보

      ○ 작성방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등을 조사(행정통계)

      ○ 자료출처

      • 출처 : 『지방세통계연감』
      • 통계생산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
      • 통계주기 : 매년

      메뉴구분아이콘 정책정보

      ○ 주요정책자료

      [총:0 건]
      정책자료 파일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첨부된 정책자료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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