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ㅇ 지방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의 예산액이 전체예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사회복지분야 (8개부문)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 보건분야 (2개부문)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ㅇ 사회복지비 비중은 재정여건과 변화, 투자방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 및 복지정책수립 기준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음

ㅇ 또한, 국고보조금 교부 시 차등보조율의 적용 기준이 되고 있음


■ 수치해석방법

ㅇ 2021년도 전체예산 : 순계예산 기준

-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복지분야의 합

- SOC : 교통 및 물류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의 합

- 비중 : 사회복지 또는 SOC 분야가 전체예산규모에 차지하는 비율

지표해석

■ 향후전망

ㅇ 기초생활보장, 노인, 보육 등의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추세분석 및 향후정책

ㅇ 예산항목에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 항목 신설, 변경 협의

유의사항

사회복지비 비중은 사회복지분야와 보건분야를 포함한 것임

사회복지 : 사회복지분야 + 보건분야

사회복지분야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보건분야 :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SOC : 수송 및 교통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교통 및 물류 분야 : 도로, 도시철도,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수자원, 지역 및 도시, 산업단지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3

최근 갱신일 :   2023-05-31(입력예정일 : 2024-05-27)

자료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