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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실적 0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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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ο 연도별 국과수 감정처리 현황 : 국과수 년간 감정처리 건수의 총합을 나타낸 것

ο 국과수 감정처리 유형별 현황 : 감정처리한 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


■ 지표 의의

ο 최근 5년 국과수의 연간 감정 처리 건수 및 그 증감률, 유형별 감정처리 건수를 그래프화 함으로써 국과수의 감정처리 현황을 파악하는데 용이


지표해석

ο 최근 5년 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 감정 건수 연평균 증가율은 6.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ο 2024년 감정 처리 실적 분석 결과 <유전자분석>, <인체분비물>의 감정 건수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향정신성의약품>, <의약품>,<음주.대사체>,<마약.대마초>,<일반독물>순이며, 경찰의 범죄수사 및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한 증거물의 감정 의뢰 건수가 전체 감정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ο 유전자(DNA) 분석과 인체분비물, 향정신성의약품, 음주.대사체 및 마약.대마초 건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이유는 1) DNA신원확인정보과 관련한 법률 등의 제정 및 유전자 감정 기법의 비약적 발전에 따른 미제사건의 재수사 등, 유전자 관련 감정 수요의 증가와 2)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에 따른 마약 사범 급증 3)음주 관련 사건,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련 증거물의 감정 의뢰 또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의사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를 하는 기관 중 95%정도가 경찰이나 기타 해경, 법원, 검찰, 군 등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일부 감정의 경우에는 검찰청(과학수사기획관), 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서도 수행하고 있어 감정건수가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전체 건수와는 다름


관련용어

감정 : 시체부검·검안, 범죄현장의 혈흔에 대한 유전자분석, 유해·환각물질 분석, 문서·영상 분석 등 각종 범죄와 연관된 증거와 관련된 분석활동 등

감정처리건수 : 검찰, 경찰 등 일선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해 온 건수 중, 감정을 통해서 그 결과(감정서)를 회보한 실적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기획전략과, 033-902-5091

최근 갱신일 :   2025-02-13(입력예정일 : 2026-02-13)

자료 출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정보관리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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