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이란?

형이 확정된 기결수형자가 수형생활을 마치고 교정기관에서 출소하는 인원을 형기종료, 가석방 등의 사유로 구분한 현황임


■ 의의 및 활용도

° 교정기관에서 1년에 출소하는 수형자 중 출소 후 재복역하는 사람과 재사회화에 성공하는 사람 등을 구분하여 교정행정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 출소자 재복역률 조사 등의 연구자료 제공 및 교정행정 정책 수립에 활용


■ 수치해석 방법

° 수형자 출소사유별 현황은 출소사유별로 출소자 인원을 뜻함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0년 수형자 총 출소인원은 51,817명으로 전년대비 5,083명 감소함

° 총 출소인원은 2007년 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형기종료는 총 출소인원과 동일한 추세로 2007년 부터 2009년 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부터 2012년 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후, 2013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이후 다시 감소하고 있음

° 가석방은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으나, 2017년 이후 약 8,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음

° 노역종료 출소자는 총 출소인원의 약 30%(15,375)로 형기종료 출소인원(약 38%, 19,736) 비슷한 추세임

유의사항

° 미결수용자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을 받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입각하여 제외. 형이 확정된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함
° 대표적인 출소사유 4종을 제외한 출소사유는 기타로 통합하여 조사함

형기종료 : 법원에서 판결한 형기를 모두 복역하고 출소

가 석 방 : 형기종료 이전에 가석방 혜택을 받고 출소

노역종료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 환산일수를 모두 복역하고 출소

벌금완납 :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미납하여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벌금을 납부하고 출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보안과, 02-2110-3601

최근 갱신일 :   2024-04-25(입력예정일 : 2025-03-20)

자료 출처 :   법무부 내부 행정통계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