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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학과교육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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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개념

° 초,중,고 학과교육 과정 이란?

전국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기결 수형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 등 준비를 위한 초등반, 중등반, 고등반의 3개 교육과정을 운영,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수치임

° 대학과정 이란?

교정시설 내 전문대학 위탁교육과정, 방송통신대학 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취득한 수치임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수형자 교정교육 현황 및 실적인원은 각종 수용자 교정교육 정책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연도별 인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여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내 초중고 교육인원은 521명으로 2023년 621명에 비해 약 16% 감소됨

°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내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493명으로 2023년 467명에 비해 약 5.6% 증가함

°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내 대학과정 교육인원은 507명으로 2023년 483명에 비해 약 5%로 증가함

° 2024년 기준 교정시설 내 대학과정 학위취득 인원은 78명으로 2023년 83명에 비해 약 6% 감소됨

° 수형자 중 초,중,고 교육과정의 경우 전년 대비 교육인원은 약 16% 감소하였으나, 검정고시 합격인원은 전년 대비 약 5.6%가 증가함에 따라 교정시설 내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함

° 수형자 대학학위 취득 과정의 경우 전년 대비 교육인원이 약 5% 증가하여 교정시설 내 수형자 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학위취득 인원은 전년 대비 약 5.6% 감소하였으나 이는 교육의 효과성이 감소한 것이 아닌 비교적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대학과정의 특성상 교육 수료 전 출소하는 수형자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정책 방향

° 교육인원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으로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추진

유의사항

* 교정시설 내 초, 중, 고 학과교육과정은 일반 정규 교육과정이 아님
* 교정시설내 교육과정은 검정고시 취득을 위한 준비반으로 일반 정규교육과는 다르게 편성되어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사회복귀과, 02-2110-3440

최근 갱신일 : 2025-04-17(입력예정일 : 2026-02-27)

자료 출처 : 법무부 내부통계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 수형자 학과교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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