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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법무병원 수용자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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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치료감호 대상자의 국립법무병원 수용현황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국립법무병원 최근 5년간 연평균 피치료감호자 수용현황
○ 지표 활용을 통해 처분별 수용환자 증감 확인, 수용환자의 효율적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및 재범위험성 감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분석(최근 5년 연평균 수용인원)

ㅇ 피치료감호자 연평균 수용인원
- 2018년 1,050명→ 2019년 991명 → 2020년 1,027명 → 2021년 927명 → 2022년 825명
- 정신질환자(1호) : 2018년 915명 → 2019년 881명 → 2020년 932명 → 2021년 852명 → 2022년 744명
- 약물중독자(2호) : 2018년 51명 → 2019년 46명 → 2020년 38명 → 2021년 25명 → 2022년 25명
- 정신성적장애자(3호) : 2018년 84명 → 2019년 64명 → 2020년 57명 → 2021년 50명 → 2022년 42명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ㅇ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치료감호 청구인원 감소 및 가종료 확대 등으로 수용인원 감소. 2023년에도 2022년과 비슷한 수용인원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ㅇ 병원 내 코로나19 확대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유휴병동 운영, 주 1회 전 직원, 환자 PCR검사 실시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엄격한 방역 수칙 준수 예정
ㅇ 국립법무병원은 수용 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원만한 치료와 재활을 위해 의료인력 확보 등 치료환경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관련용어

약물중독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또는 주입 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

정신성적 장애자 :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에 의해 벌할 수 없거나 형기 감경되는 심신장애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치료처우과, 02-2110-3328

최근 갱신일 :   2023-04-05(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립법무병원 수용 현황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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