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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현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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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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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임


■ 의의 및 활용도

○ 재정현황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규모의 변화,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역,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분야별 금액 등을 알 수 있음


지표해석

■ 수치증감 분석




○ 국민연금기금은 2022년 말 시가기준 890조 4,657억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금융부문에 889조 8,353억원, 복지부문에 2,036억원, 기타부문에 4,267억원이 투자되어 운용




○ 2022년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총 수익률은 -8.22%(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이며, 수익금은 -79조 5,518억원임



- 2022년말 기준 국민연금 금융부문 운용 수익률은 -8.28%(시간가중수익률 기준)임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향후 연금수급자의 증가, 인구고령화 등의 영향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및 급여 대체율 조정을 통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필요

- ’98년에 재정계산제도를 도입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한 재정조정 지속 추진

-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화 지속 추진



○ 투자다변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률 제고


관련용어

조성 : 국민연금기금의 주된 재원인 연금보험료수입, 기금운용수익금, 공단의 결산잉여금 등을 의미함.

지출 :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연금급여지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관리운영비 및 복지타운 관리운영비를 의미함.

기금운용 :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으로 이루어짐
-공공부문 :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공공목적사업(농어민지원,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현재 공공부문에의 투자는 폐지되었으며, 기존투자분은 2005년말까지 전액 상환되었음.
-복지부문 :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을 대여하거나, 복지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함. 생활안정자금, 노인복지시설, 보육시설의 자금대여 및 복지타운 등에 투자된 것을 의미함.
-금융부문 : 주식, 채권 등 전통적 투자상품과 부동산, 사회기반시설투자 등 대체투자 상품에 투자된 것을 의미함.
-기타부문 : 공단회관 취득비, 임차보증금 및 기금보관금 등을 의미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

최근 갱신일 :   2023-07-21(입력예정일 : 2023-07-31)

자료 출처 :   국민연금연보 등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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