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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금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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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농업 직접지불제 개념

○ 직접지불제란 ?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

* 출처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조)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20년부터 시행

○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는 공급 과잉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19년까지 운영

○ 밭 농업 직접지불제는 밭농업 소득정체 및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20년부터 밭고정직불은 폐지되었으며, 논이모작직불은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공익직불 사업으로 포함되어 지속되다 '23년부터 는 전략작물직불로 변경되어 운영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19년까지 운영


지표해석

■ 직접지불금 예산

○ 2024년 순직불예산은 29,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1,029억원 증가하였음

- 이는 기본형 공익직불 확대 및 선택형 공익직불 중 전략작물직불 확대,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사업 도입 등에 따른 공익기증증진직불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가 주요 원인

○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기능증진직불은 총 28,7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소농직불+면적직불)은 26,335억원,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 전략작물직불, 탄소중립프로그램)은 2,367억원이 편성됨

- 기본형 공익직불 중 소농직불금은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130만원씩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함


■ 향후 전망

○ 공익직불제가 농업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예정


관련용어

직접지불제도 : 농가의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각종 지원 제도
* 출처: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쌀소득보전직불제 : 공금 과잉 기조 및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밭농업직불제 : 밭농업 소득 정체 및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밭작물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보조 및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공익기능증진직불제 : 공익기능증진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전, 농촌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23

최근 갱신일 :   2024-06-17(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체집계(예산 및 기금내역)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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