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재정자립도 개념

°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로 측정하며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을 의미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재정자립도 활용도

재정자립도의 활용은 재정지표상 다른 단체에 비하여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이의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

지표해석

■ 재정자립도 추이 및 향후정책

Ο 2023년 재정자립도(50.1%)는 전년 대비 0.2% 증가

Ο 자생적 지역경제 생태계 조성 위한 재정지원 등 강화

유의사항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 총수입에서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율이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큰 경우 재정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하락할 수 있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3

최근 갱신일 :   2023-05-31(입력예정일 : 2024-05-28)

자료 출처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행정안전부)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