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본 지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기록물에 대한 열람청구를 처리한 실적을 통계로 관리하는 것으로, 국가기록원은 5개 기록정보센터(서울, 성남, 대전, 광주, 부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홈페이지(archive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열람청구를 접수하고 있음
° 기관/개인은 각각 공공기관의 기록정보 협조 요청과 정보공개청구민원을 가리킴.
° 행형관계는 각종 판결문, 수형기록 등의 기록물을, 재산관계는 주로 토지관계에 관한 기록물(토지/임야조사부, 지적/임야원도,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토지대장 등)을, 신분관계는 인사기록, 주민등록관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의 기록물을, 홍보.행사(시청각)은 영상, 사진, 음성 등의 기록물을 가리키며, 기타는 이상의 항목에 속하지 않는 기록물들을 가리킴
■ 의의 및 활용도
° 국가기록물 열람 현황은 각급기관과 일반국민의 열람현황을 연도별과 내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는데, 연도·내용별 기록물 열람추이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국민의 관심사항과 국가적으로 중요 행사나 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들의 기록물 열람내용과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달리 말하면,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 미리 국민의 정보공개요구를 예측할 수 있어 기록물의 정보공개정책에 유용하다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국가기록물 열람 추이
° 기록물에 대한 열람 청구는 ’19년 1,281,897건에서 '20년 651,306건으로 최근 약 49.2% 감소
° 최근 9년간('11년~'19년) 각급 기관에서 열람한 건수는 평균 508,485건으로 61.7%를 차지하고, 일반국민이 열람한 건수는 평균 315,550건으로 총 38.3%를 차지. 일반열람건수는 '11년 17.5%를 차지하였으나 '19년에는 55.9%로 증가하여 국민의 기록물 활용 빈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 기록물 열람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00년에는 이전 5년간의 평균 증가폭(약13%)을 크게 상회하는 85%의 증가세를 보여, 법 제정에 따라 기록물의 활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전체열람건수 : ’99년 17,522건 → ’00년 32,445건(85% 증가) → '19년 1,281,897건
° 특히 '05년도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04년 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부'등 신분관련 기록물의 열람량이 폭증하여, 전체적인 기록물 열람이 대폭 증가했으나, 일제강제연행피해자신고기간이 지난 '08년에는 신분관련 기록이 크게 감소해 전체 기록열람 측면에서는 '05년도보다는 감소했음.
° 2007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등 과거사진상규명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국가기록물 대량열람으로 전체 열람 건 대폭 상승
° '09년에는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는데, 이는 새롭게 설치된 나라기록관 열람실(경기도 성남 소재) 열람건수의 비약적 증가 때문임(5,825건→182,660건(3035%증가))
° '11년 '12년에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과거사위원회의 업무 종료로 대량열람 요인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보임
° '16년에는 행형관계 기록물이 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보훈처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등록 참전자 국가유공자 등록 사업 관련 참전자 행형관계 대량의 열람요청이 들어와 지속 처리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20년도부터는 감염병(COVID-19) 등의 문제로 열람 및 사본제작 건수 감소
° 2021년 3월, 대통령기록관 분리로 국가기록원 열람통계에 미포함 (성남, 서울, 대전, 부산, 광주)
■ 국가기록물 열람 내용별 분석
° 행정자치부의 『조상 땅 찾아주기』사업(’02년부터 시행)과 관련하여 수요가 증가한 지적(地籍)관련 기록물에 대해 국가기록원이 ’03년, ‘04년 2차례에 걸쳐 기록물 공개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이 크게 증가하였음
※ 재산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2년 34,964건→ ’03년 104,472건(198% 증가)→'14년 220,374건(110% 증가)
° 또한, ’05년에는『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대한특별법』(’04년 제정)에 따라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 신분관련 기록물의 열람량이 대폭 증가함
※ 신분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4년 8,091건→ ’05년 114,544건(1315% 증가)
° 열람한 기록물의 대부분이 재산관련, 신분관련, 행형관련 내용으로 개인의 권리구제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열람으로 학술 및 행정 감시를 위한 열람 청구가 빈약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이런 경향은 최근 들어 많이 완화된 추세임.
※ 행형, 재산, 신분관련 기록물 열람건수 : ’07년 426,390건으로 전체 건수(511,892건) 중 83.29%를 차지하였으나, '19년 792,164건으로 전체 건수(808,180건)중 61.8%로 감소함. 특히 기관의 행형관련 기록물 열람건수가 '18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17년 말부터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에 행형기록물을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때문으로 판단됨.
° 2004년 이후 기타내용 열람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진 동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총독부문서, 국무회의록, 관보 등 행형 재산 신분류 이외의 다양한 기록물 열람의 증가를 보여줌
※ 기타 기록물 열람건수 : '03년 전체 열람건수의 9.78%에서 '05년 19.26%, '07년 16.7%, '11년 20.4%, '12년 35.2%, '13년 23.6%에 이어 '16년 52.5%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19년 38.2%로 다소 감소함.
■ 향후 정책방향
° 기록물 열람의 편중된 수요 개선, 정부의 공개행정 강화, 기록관리 혁신,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1) 비공개기록물의 주기적 재분류(매5년 및 30년) 를 통하여 기록정보의 공개·활용을 확대하고,
2) 비공개기록물도 개인의 권리구제 및 학문연구 등 공익목적의 경우에는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 예정임.
° 학술열람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학술열람을 별도로 집계할 예정이며, 향후 국가기록원 열람실적을 보다 구체화 할 전망
° 향후 기록물 열람 행태 분석을 기반으로 신속한 기록물열람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유의사항
o 기타 기록물은 행형, 재산, 신분 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록물로, 기록물 이용 종류 범위 등이 다양해졌음을 알수 있음
o「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대한특별법」에 따라 2005년도에 신분관계에 해당하는 ‘일제강제연행자명부’ 관련 기록물의 열람 증가로, 전체 열람 건이 대폭 증가 되었음
o 2007년「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및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등 기관의 대량열람으로 인하여 전체 열람 건 대폭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