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개념
° 사면의 개념
- 대통령이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 은전조치이자,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해당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되며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일반사면은 지난 1996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음
- 사면관련 법령 : 헌법 제79조, 제89조 및 사면법에 근거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연도별·정권별 그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며,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 가능
지표해석
■ 역대사면 현황
° 1998년도에는 여야간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고 ‘국민의 정부’ 출범 경축(1998. 3. 13.) 및 건국 50주년 경축 사면(1998. 8. 15.)까지 포함하여 그 수가 4만 명 가까이 되었음
° 2000. 8. 15. 대통령께서는 분단 55년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천년 첫해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정상 회담으로 민족의 평화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향한 새역사 창조의 굳건한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광복 55주년 경축일을 기하여 대규모 사면을 단행, 민족대화합을 기원하며 이루어지는 이번 경축사면으로 총 3만여명이 혜택받음.
° ‘참여정부’ 출범(2003년)시에는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실시로 2만 5천명 가까이 사면을 받았음
° 2006. 8. 15. 광복 61주년을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배려를 통해 국민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특별조치를 실시함. 이번 조치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 142명 등 총 5,288명 및 4,441개 건설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2007. 2. 12.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 대통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이번조치는 ①경제인 160명에게 기회를 부여하여 일자리 창출 등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사면, ②고령, 건강악화 등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고 국민통합을 위하여 전 공직자 37명과 정치인 7명 사면, ③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에 대한 사면, ④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에 대한 사면임
° 2008. 1. 1. 국가·사회의 통합과 화해·포용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①외환위기 후 10년을 넘기면서 지난날의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차원에서 경제인 21명 사면, ②前공직자,정치인 등 30명과 공안사범 18명에 대하여 비록 한때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사면, ③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죄과를 깊이 뉘우치고 교화정도가 높은 사형수 6명을 무기징역으로 감형.
° 2008. 6. 4. 정부는 2008. 6. 3.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고령, 신체장애, 경제적 궁핍 등으로 힘겹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불우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앞당겨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특별조치를 실시
° 2008. 8. 15. 정부는 광복63주년과 건국 60년을 경축하고,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규모 사면조치를 단행함
°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경축하는 한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규모 특별조치를 2009. 8. 15.자로 단행함
- 이번 특별조치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주된 대상으로, 모두 1,527,770명에 대하여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운전면허제재 특별감면, 수산관계법령위반 행정처분 특별감면,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을 실시함
°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에 대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2009. 12. 31.자로 실시함
° 정부는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2010. 8. 15.자로 총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함
° 정부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제위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경제 살리기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2012. 1.12.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들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사범 총 945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을 실시 및 입찰참가 제한 등의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함
° 정부는 2013. 1. 31.자로 前 공직자,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언론·노동계, 시민단체, 용산사건 관련자, 불우수형자 등 각계각층을 아울러 총 55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함
° 정부는 201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4. 1. 29.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5. 8. 15.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588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206,924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6년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수형자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016. 8. 15.자로 실시함
- 아울러,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1,422,493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 12. 30.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65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19년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2019. 2. 28.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2021.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갈등사건 관련자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건설업면허 관련 정지 처분 및 입찰 제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대상자 총 983,051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 정부는 2022년 신년특별사면의 후속조치로, 2022. 1. 26.자로 선거사범 2명에 대한 특별복권을 단행함
° 정부는 2022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일반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부는 2023년 신년을 앞두고 2022. 12. 28.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3. 8. 15.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유의사항
o 통계표상 연도별 사면현황은 당해연도에 실시한 사면의 통계를 합산한 통계임.
o 연도별 사면실시 일자는 다음과 같음
- 1997년도 : 97.10.3., 97.12.22.
- 1998년도 : 98.3.13., 98.8.15.
- 1999년도 : 99.2.25., 99.8.15.
- 2000년도 : 00.8.15.
- 2002년도 : 02.12.31.
- 2003년도 : 03.4.30., 03.8.15.
- 2004년도 : 04.5.26.
- 2005년도 : 05.5.15., 05.8.15.
- 2006년도 : 06.8.15.
- 2007년도 : 07.2.12.
- 2008년도 : 08.1.1., 08.6.4., 08.8.15.
- 2009년도 : 09.8.15., 09.12.31.
- 2010년도 : 10.8.15.
- 2012년도 : 12.1.10.
- 2013년도 : 13.1.31.
- 2014년도 : 14.1.29.
- 2015년도 : 15.8.15.
- 2016년도 : 16.8.15.
- 2017년도 : 17.12.30.
- 2019년도 : 19.2.28., 19.12.31.
- 2020년도 : 20.12.31.
- 2021년도 : 21.12.31.
- 2022년도 : 22.1.26., 22.8.15., 22.12.28.
- 2023년도 : 23.8.15.
- 2024년도 : 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