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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국의 순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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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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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ㅁ 지표개념

ㅇ 각 국 여성의 정치참여 정도를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

※ 2010년까지는 UNDP(유엔개발계획) HDI 보고서가 IPU 자료를 인용함에 따라 HDI 보고서를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IPU(국제의원연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 직접 활용

ㅇ 8개국은 한국과 비교할 가치가 있는 국가 중심이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환경에 있어 포함

※ IPU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전체 국가 관련 자료는 주요 정책자료 첨부문서 참조

ㅁ 지표 출처

ㅇ 출처 : 보고서 :국제의원연맹 (IPU 홈페이지: https://www.ipu.org/)

ㅁ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하여

여성권한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음

※ 여성의 정치참여지표는 타 분야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등과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하며,

IPU통계는 각국의 자료 수집 시기 및 선거주기 등의 차이로 동일시점의 비교분석은 아님


지표해석

ㅁ 여성국회의원 비율 변화

ㅇ 2024년 1월 기준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9.2%로 126위를 차지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57명 여성)

※ 국회의원 여성 당선자 현황 : 17대('04년) 13.0%(총 39명, 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

18대('08년) 13.7%(총 41명, 지역구 14명, 비례대표 27명)

19대('12년) 15.7%(총 47명, 지역구 19명, 비례대표 28명)

20대('16년) 17.0%(총 51명, 지역구 26명, 비례대표 25명)

21대('20년) 19.0%(총 57명, 지역구 29명, 비례대표 28명)

ㅁ 향후 정책 방향

ㅇ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의원(29명)이 비례대표의원(28명) 보다 더 많은 여성이 선출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나

여전히 국제순위는 126위로(19.2%, '24년 1월 기준) 정치적 대표성은 낮은 수준

※ 참고 : 국회 및 시도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하는 ‘공천할당제’ 추진을 위해 정당법을 개정(‘02년, ’04년)한 이후 17대 국회부터 여성의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16대:5.9%→17대:13.0%) 하였음

ㅁ 주요 선진국의 여성대표성 강화 제도 개요

ㅇ 스웨덴

- 별도의 법 제정 없이 의원 선거에 있어 각 정당이 자발적으로 당헌, 당규를 통해 여성공천 비율을 꾸준히

높여 현재의 높은 여성의원 비율 달성

ㅇ 프랑스

- 남녀동수법(‘01, 각종 선거에서 남녀후보가 동수가 되도록 함.) 시행으로 여성의원 비율 점차 향상.

- 2008년 개정된 헌법 제1조에 “법은 여성과 남성이 직업과 사회에서 책임과 선출직에 진출하는 것에

있어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

ㅇ 아프리카

- 범아프리카의회에서 각 회원국의 대표 중 3분의 1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의정서를 채택

- 르완다는 2003년 헌법 제정시 모든 조직의 의사결정구조에 최소 30%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한다는 할당 제 규정을 포함.


유의사항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하원을 기준으로 비율을 산출하였음에 유의

관련용어

IPU(국제의원연맹) : 의회제도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각국 의회 및 의원들 간의 대화와 공동노력을 추구하는 국제의회기구(Inter-Parliamentary Union)

여성추천보조금 : 기초·광역의회 선거에서 전국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02-2100-6194

최근 갱신일 :   2024-06-28(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IPU 홈페이지(IPU archive of statisical data(2024.1월 기준)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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