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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일반현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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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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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최저임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그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당시 근로기준법)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또한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됨


■ 최저임금제의 목적 및 기대효과

°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조)


■ 수치해석방법 및 활용

° 최저임금 인상율이란 전년도 대비 인상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당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에 비해 얼마가 인상되었는지를 알수 있음

° 최저임금 영향률이란 익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도 임금보다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비중 추정치


지표해석

■ 최저임금 인상률 및 영향률

°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 10,030원)은 전년대비 1.7%인상된 수준으로 최저임금 영향률은 13.7%(3,011천명)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통계청)

* 영향률 =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수(내년도 최저임금 준수를 위해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 적용대상 근로자수 X 100


■ 최저임금 수준의 국제간 비교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23)은 중위임금 대비 60.9%임(OECD,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 기준)

※ 나라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유의사항

o 영향률은 과거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한 추정치임에 유의
o 경제활동부가조사(통계청)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의 통계상 조사방식, 조사대상 등의 차이가 있음에 유의


관련용어

영향률 : 익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년도 임금보다 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비중 추정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5

최근 갱신일 :   2025-01-21(입력예정일 : 2026-01-02)

자료 출처 :   관보, 최저임금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심의편람, 주요 노동경제 지표 분석 등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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