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경상의료비 개념°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의 소비를 위하여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총액
- 정부·의무가입제도는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 민간의료비는 임의가입(민영보험, 비영리단체, 기업), 가계직접부담(법정본인부담, 비급여본인부담)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
※ 경상의료비 통계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국가승인 통계임(승인통계명: 『국민보건계정』,승인번호 : 제117068호
* 통계명 변경 : 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 국민보건계정('16.6.30.)
■ 경상의료비 의의 및 활용도
° 경상의료비 지출 추이를 분석함으로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성과평가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 GDP 대비는 경상금액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경상의료비 비중으로 경상의료비 지출수준을 보기위한 지표임
지표해석
■ 경상의료비 추이 분석° 2020년 경상의료비로 지출된 금액은 161.7조원으로 GDP대비 8.4 수준임
- 경상의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 156.7조원 대비 10.7% 증가 하였음
° 2021년 경상의료비(잠정치)는 180.6조원, GDP대비 8.8%
- 1인당 경상의료비는 3,490천원으로 최근 10년('11~'20년)간 연평균(실질) 증가율이 6.2%
° 2020년 경상의료비중 정부,의무가입제도에 의한 지출은 101.2조원으로 62.6%를 차지하고 있고,
민간재원에 의한 지출은 60.5조원으로 37.4%를 차지하였음.
° 2021년(잠정치) 정부.의무가입제도에 의한 지출은 117.0조원(64.8%)임
■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교(2021년 잠정치 기준)
(단위 : %)
경상의료비 :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개인의료비+집합보건의료비)
정부,의무가입제도 : 경상의료비 중 정부와 의무가입제도에서 재원을 부담한 지표
* 정부(중앙·지방)+ 의무가입(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차책임보험)
민간의료비 : 경상의료비 중 민영보험, 가계직접부담(비급여본인부담, 법정본인부담), 민간비영리단체, 기업에서 재원을 부담한 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정보통계담당관, 044-202-2213
최근 갱신일 : 2024-04-15(입력예정일 : 2024-08-26)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국민보건계정, 국가승인통계 제117068호』, OECD Health Statistics 2023
공표 주기 : 1년
주요정책자료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2020년 국민보건계정 보고서.pdf | 2024-04-15 |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