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자치단체 기금 개념

° 지방기금 :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을 말함
※ 기금수 :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개별 기금의 수를 의미함(예,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년도말에 남은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기금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기금 운용실태 파악
° 지방기금 운용성과 분석, 그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통.폐합 등) 조치,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자치단체 기금 추이(연도말 기준 조성액)

자치단체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개별법령 및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민선자치 이후 기금의 수와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변동폭은 크지 않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 :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기금추이 : (’95) 883개 3.3조 → (’97) 1,411개 5.8조 → (’00) 1,942개 9.7조 → (’04) 2,287개 14.9조 →
(‘05) 2,150개 15.0조 → (‘06) 2,149개 18.0조 → (‘07) 2,176개 20.3조 → (‘08) 2,261개 18.1조 →
('09) 2,342개 17.8조 → ('10) 2,373개 17.1조 → ('11) 2,409개 17.95조 → ('12) 2,395개 17.94조 →
('13) 2,394개 16.1조 → ('14) 2,380개 16.4조 → ('15) 2,364개 17.3조 → ('16) 2,312개 16.3조 →
('17) 2,323개 33.6조 → ('18) 2,316개 32.4조 → ('19) 2,403개 40.8조 → ('20) 2,400개 38.9조 → ('21) 2,413개 48.2조→ ('22) 2,431개 56.4조 →

° 자치단체 기금의 분류에 따른 비교('22년말 기준)
○ (자체기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조례로 설치한 기금은 913개(전체기금의 37.6%)로 9조 7,375억원 규모
○ (법정기금) 중앙정부의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설치한 기금은 1,518개(전체기금의 62.4%)로
46조 6,426억원 규모임

■ 향후 정책방향

° 기금 일몰제 시행, 지속적인 성과분석 및 결과반영 등으로
유사.중복 기금의 통합 및 불필요한 기금의 폐지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기대됨

유의사항

o 기금의 조성액은 연도말 현재의 규모(저량)이며, 운용규모는 당해연도에 실질적으로 운용
(수입.지출)되는 규모(유량)로, 양자는 서로 다름
※ 21년 최종 기금 조성규모 : 48.2조 vs 22년도 최종 기금 조성 규모 : 56.4조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대비 9.6조 증가, 재난관리기금 0.03조 증가 등

기금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조성액 :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당해 연도말에 남을 여유자금을 말함(주민 및 기업 등에 융자한 금액은 장차 회수가 가능하므로 조성액에 포함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3

최근 갱신일 :   2023-05-31(입력예정일 : 2024-05-27)

자료 출처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