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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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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자치단체 채무 개념 및 의의

자치단체 채무란?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 지표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지방채무의 증감 규모 및 사유 등을 분석하여 지방재정 운용실태 파악
°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초과분 승인, 제도개선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자치단체 채무 추이
- 최근 10년간 지방채무는 큰 변동없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년말부터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하여 다소 크게 증가함
* '11(28.2조원) → '12(27.1조원) → '13(28.6조원) → '14(28.0조원) → '15(27.9조원) → '16(26.4조원) → '17(25.3조원) → '18(24.5조원) → '19(25.1조원) → '20(30.0조원) → '21(36.1조원)

■ 지방채무 구성내역('21년말 기준)
- 지방채(359,481억원), 채무부담행위(39억원), 보증채무이행책임액(1,085억원)

■ 지방재정의 건전성
- ’21년말 자치단체 채무는 36.1조원으로 ’21년 최종 지방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최종예산 순계) 347.5조원 대비 10.4%로 건전한 수준임

■ 향후 전망
-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채무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관리 노력으로 향후 지방채무를 지속 감축해 나갈 예정임
- 또, 채무과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재정위기에 대한 사전예측 및 선제적 대응으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예정


유의사항

o 지방자치단체 채무규모이며 지방공사.공단의 채무는 포함되지 않음

관련용어

지방채무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수입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지방채증권, 차입금 형식을 취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증권 :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 포함

차입금 : 지방자치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는 경우 포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44-205-3717

최근 갱신일 :   2023-11-22(입력예정일 : 2024-11-01)

자료 출처 :   『지방채무현황』(매년 12월 말)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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