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지표해석

■ 지방재정 규모 추이

° 지방재정 세출결산 '순계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2%)
- '98년부터 IMF의 영향으로 지방재정 지출의 증가추세가 낮게 나타나다가, IMF체제에서 벗어난
2001년도에 일시적으로 20.3%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추세가 완화
되어 2009년도에 19.7%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7.4%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 지속
- 연평균 증가율은 산술적 평균치로 계산함 : '19~'23년의 5년치 증감율 합계 / 5





° 일반회계 재정지출(순계 규모)은 지속적 상승추세이나, 국가재정 대비 재정규모 취약
- 최근 5년간의 일반회계 결산액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 5.4%, 지방 7.2%임
- 국가 총 재정(국가+지방) 중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총 재정 대비 지방재정 비율은 35~39% 대로 여전히 낮음


※( )는 전년대비 증가율임 / 비율은 (지방/(국가+지방)) 임

- 지자체별 의존재원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하였고 자체수입도 감소
° (2023회계연도)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보조금


° (2023회계연도) 자체수입 :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 2014년 세입예산과목 편제 개편으로 인한 증가율 왜곡 방지

: 종전 '임시적세외수입' 과목 중 '전입금', ' 예수 및 예탁금', '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원금 회수' (5종)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별도(신설)과목으로 편제 개편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

유의사항

총계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계산된 부문의 공제없이 단순합계한 세입.세출의 총액

순계규모 : 회계간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중복부문을 공제한 순세입.세출의 총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044-205-3779

최근 갱신일 :   2024-12-30(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지방재정연감』(매년 12월말)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