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방공무원 정원 개념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공무원에 관한 임용·신분·권리·의무·
책임 등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구분되며,
- 경력직공무원은 일반직, 특정직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 별정직으로 나뉜다.

■ 지표의 활용도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구분 또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정부의 규모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통상 국민1인당 공무원수로 인력규모에 따른 국제간 정부규모를 비교 가능
° 지방자치단체 인력운영 현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조직운영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지방공무원 정원 추이

° '01년 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22년말 공무원 정원은 380,379명임

■ 향후 정책 방향

°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주민밀착형 현장 인력 위주 증원 검토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기준인건비제도 : ○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규모인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14.3.5 시행)
○ 기준인건비는 인구, 재정여건, 하부기관 수 등에 따라 산정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4

최근 갱신일 :   2023-06-30(입력예정일 : 2024-07-01)

자료 출처 :   각 자치단체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