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 (정부조직법 제5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1조)
- 국가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고, 통상 사무국 등 하부조직을 설치할 수 있음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 및 이의의 결정 등 재결을 행할 수 있는 준사법적 기능을 가지기도 함
자문위원회 : 행정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로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그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집행함
대부분 비상설 위원회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사무기구를 둘 수 없음
업무 내용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설치하며,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가능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는 위원회
(예) 최저임금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
그 결정이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는 위원회
(예)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54
최근 갱신일 : 2024-09-29(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행정기관위원회 현황』(매년 6월 말)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9 | 2024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24-09-29 |
| 8 | 2023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23-09-11 |
| 7 | 2022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22-09-28 |
| 6 | 2021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21-09-17 |
| 5 | ★2020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20-09-07 |
| 4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 2020-09-07 |
| 3 | ★2019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19-10-08 |
| 2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pdf | 2018-09-28 |
| 1 | 2018년 행정기관위원회 현황.pdf | 2018-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