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정원으로 분야별성격으로 구분
- 교 원 : 국립 및 공립 교원
- 경 찰 : 경찰직
- 일반직등 : 교원 및 경찰직을 제외한 나머지(일반행정, 우정, 소방, 외무, 검사 등)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대국민서비스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인력운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
°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전반적으로 사회의 발전 및 분화 정도에 비례 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5년 지방자치제 실시, ’98년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부문 구조 조정 및 ’05년 철도청의 공사화,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 전환, 지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 전환, 기능이관에 따른 정원 이체 등 정책의 방향이 공무원 정원 변동에 영향을 미침.
° 참여정부 정원 변동
- 참여정부 출범(2003.2.25)이후 국가공무원 정원 증가에 대하여 언론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증원 효과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교육(57.5%), 경찰.교정 등 공공안전(21.3%), 우체국. 현업(5.6%)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전체의 84.4%인 50만명이 배치되어 있고, 이들을 제외한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9만명 수준임
- 참여정부 출범당시(2003.2.25) 57.6만명이었고 '06년말 현재 59만명으로 1.4만명이 증가함. 다만 '05년 철도청 공사화로 감축된 인력을 감안할 경우 실제 증원된 인력은 4.4만명임
＊ 교원 증원 효과 : 학급당 평균학생 수 감소(’01년 37.5명 → ’06년 32.9명)
° 이명박정부 정원 변동
< 2008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07,628명)은 참여정부말(2008.2.24, 607,717명) 대비 89명 감소함
- 전·의경의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대체인력 증원과 교원의 증원으로 경찰공무원은 1,615명, 교육직 공무원은 201명 증가하였으나, 부처 통·폐합, 하부조직 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으로 경찰,교원을 제외한 공무원정원은 1,905명 감소함
< 2009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09,573명)은 08년 말(607,628명) 대비 약 2천명 정도 증가함
- 2009년도 정원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전의경 대체인력 2,106명 포함
< 2010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2,672명)은 09년말(609,573명) 대비 약3천명 정도 증가함
- '08년 3월 이후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에는 이전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에 의해 전의경을 감축하면서, 감축된 전의경의 30%만큼을 정규공무원으로 대체키로 결정('07.7)함에 따라 증원된 인력 5,901명이 포함되어 있음
< 2011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1,968명)은 10년말(612,672명) 대비 704명 감소함
- 교육기관 법인화에 따른 정원감축과 전의경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대체 인력증원이 포함됨
< 2012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5,487명)은 11년 대비 3,519명 증가함
- 교원 증원 및 전의경 단계적 감축폐지에 따른 경찰공무원 대체 인력증원 등에 따른 증가임
° 박근혜 정부 정원 변동
< 2013년 정원 변동 현황 >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15,726명)은 이명박정부 말 대비 137명 증원됨
- 정부조직개편, 교육전문직 4,225명이 지방직으로 전환, 통합정원 감축 등으로 5,570명이 감축되고
- 경찰, 교원, 국정과제 수행 등을 위하여 5,707명이 증원됨
<2014년 정원변동현황>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2,108명)은 이명박정부 말 대비 6,382명 증원됨
- 국민안전처 신설 등 2차 조직개편, 교원(1,025명), 경찰(4,102명), 국정과제 수행 등으로 증원됨
- 통합정원 994명 감축 등
<2015년 정원변동현황>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5,835명)은 13.12.31 대비 10,109명 증원됨
- 15년은 교원(760명) 및 경찰(3,866명)이 증원되었고, 일반행정 분야는 통합정원 및 우본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899명 감축
<2016년 정원변동현황>
- 12월말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28,880명)은 15.12.31 대비 3,045명 증원됨
<2017년 정원변동현황>
- 2017.5.9기준 박근혜정부 말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631,380명)은 박근혜정부 초기대비(13.2.24 기준 : 615,589명)
15,791명 증원됨
- 분야별 변동현황으로는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지방직 이관으로 일반분야 1,292명 감축, 경찰 13,427명 및 교원 3,655명 증원
° 문재인 정부 정원 변동
<2017년 정원변동현황>
-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일반분야(2,363명), 경찰(1,868명), 교원(3,000명)이 충원
<2018년 정원변동현황>
- 유치원ㆍ특수교사 등 교원(2,967명), 지구대ㆍ파출소 순찰 인력 등 경찰 및 해경(2,656명), 집배원 및 국정과제 수행 등(3,924명) 충원
<2019년 정원변동현황>
- 유치원ㆍ특수교사 등 교원(3,904명), 치안강화ㆍ의경대체인력충원 등 경찰 및 해경(5,019명), 집배원 및 국정과제 수행 등(5,349명) 충원
<2020년 정원변동현황>
- 유치원ㆍ특수교사 등 교원(4,202명), 치안강화ㆍ의경대체인력충원 등 경찰 및 해경(6,213명), 교정 및 출입국ㆍ산업현장 안전ㆍ철도항공안전ㆍ동식물질병검역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2,195명) 충원
- 20.4.1. 소방공무원 지방직→국가직 전환(60,137명)
<2021년 정원변동현황>
- 유치원ㆍ특수교사 등 교원(3,613명), 치안강화ㆍ의경대체인력충원 등 경찰 및 해경(3,393명), 보호관찰 전자감독 및 관제인력ㆍ통관검사감시ㆍ철도항공안전 등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339명) 충원
<2022년 정원변동현황>
- 교원 : 특수교사(1,107명), 보건ㆍ영양ㆍ사서ㆍ상담 등 비교과교사(1,979명) 충원
- 경찰 : 의무경찰 폐지 대체인력(1,577명), 여성청소년 강력팀 담당인력(60명), 사이버수사관(163명), 수사심사 인력(104명) 등 현장치안수사 및 민생분야 2,030명, 의경대체 해양경찰(311명), 신형 연안구조정ㆍ통합VTS 운영 등 시설ㆍ장비 운영인력(88명), 소형정 교대인력(52명) 등 478명 충원
- 기타 : 보호관찰 전자감독ㆍ관제(88명), 감염병 역학조사관(76명), 수입통관ㆍ감시(24명) 등 1,190명 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