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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이 운영규정은 통계청에서 운영하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운영규정입니다.

일부개정 2008.6.12 대통령훈령 제217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모니터링시스템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6.12>
      1. "정부기관"이라 함은 「헌법」,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과 다음 각 목의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을 말한다.
        • 가. 대통령 소속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 나. 국무총리 소속기관ㆍ보좌기관 : 국무총리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2. "나라지표"라 함은 통계표, 그래프 및 의미 분석으로 구성된 자료로서 국가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의 측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8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것을 말한다.
      3.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이라 함은 나라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 제3조(나라지표의 제공 및 활용)
      • ① 정부기관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나라지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부기관은 국가정책을 수립하거나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또는 정책성과의 측정 등을 하는 경우 그 기초 자료로서 나라지표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제2장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
    • 제4조(국정모니터링시스템 운영의 주관기관)
      • ①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통계청으로 한다.
      • 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총괄 운영 및 보완·개선
        2. 나라지표의 추가·삭제 및 나라지표 분류체계의 관리
        3. 나라지표의 관리 실태의 점검 및 그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
        4.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정부기관에 대한 교육 및 협의
    • 제5조(정부기관의 업무)
      • ① 정부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책과 관련한 나라지표(이하 "소관나라지표"라 한다)를 시의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부기관의 장은 소관나라지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총괄담당자(이하 "나라지표총괄담당자"라 한다) 1인과 나라지표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자(이하 "나라지표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③ 나라지표 총괄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기관의 나라지표 담당자에 대한 교육
        2. 해당 기관의 나라지표 담당자의 변동사항 관리
        3. 소관나라지표의 관리 실태 점검
        4. 그 밖에 소관나라지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④ 나라지표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관나라지표의 작성 및 관리
        2. 해당 기관의 나라지표담당자의 변동사항 관리
        3. 소관나라지표의 관리 실태 점검
        4. 그 밖에 소관나라지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제6조(나라지표 관리 실태의 점검 등)
      • ① 주관기관의 장은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정부기관의 소관나라지표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나라지표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반기별로 나라지표 관리 실태에 관한 점검계획을 수립한 후 각 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주관기관의 장은 나라지표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시정조치를 관계정부기관의 장에게 요구 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정부기관의 장은 1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장 나라지표의 관리
  • <제1절 나라지표 선정 및 입력>
    • 제7조(신규지표의 발굴)
      • ① 정부기관의 장은 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 측정 등에 필요한 새로운 지표(이하 "신규지표"라 한다)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회의 변화 및 이용자의 요구 등에 기초하여 신규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정부기관 장에게 신규지표의 발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부기관의 장은 해당 신규지표의 적정성 및 발굴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주관기관의 장에게 검토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8조(나라지표의 선정)
      • ① 신규지표를 나라지표로 선정 받으려는 정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신규지표를 나라지표로 선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신규지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라지표로 선정한다. 다만 신규지표에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통계작성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통계가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정부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나라지표로 선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6.12>
        1. 정책의 수립, 국정운영상황의 점검 및 정책성과 측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2.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유사·중복된 나라지표가 없을 것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나라지표 선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정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지표를 나라지표로 선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나라지표의 입력 및 공개)
      • ① 정부기관의 장은 제8조 제3항에 따라 나라지표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나라지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 이를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된 나라지표에 대하여 관계 정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시기부터 해당 나라지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2절 나라지표의 관리>
    • 제10조(통계표 관리)
      • ① 나라지표담당자는 나라지표에 사용된 통계의 작성주기와 동일한 주기로 해당 통계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율 등 나라지표의 특성상 작성주기에 따른 통계표의 관리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정하는 나라지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사회의 변화 및 이용자의 요구 등에 기초하여 신규지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정부기관 장에게 신규지표의 발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나라지표담당자는 나라지표에 포함된 통계표에 대하여 최근 자료가 작성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나라지표에 포함된 통계표에 「통계법」에 따른 통계로서 공표되어야 하는 통계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통계가 공표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 제11조(의미 분석의 관리)
      • ① 나라지표담당자는 나라지표에 대한 의미 분석을 지표설명과 지표해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설명에서는 나라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수치를 해석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표해석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수치 증감 및 그 변동 요인과 향후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나라지표담당자는 의미 분석을 작성하는 경우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용어나 약어의 사용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용어나 약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어나 약어를 사용하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주요 정책 자료의 제공)
      • ① 나라지표담당자는 이용자가 나라지표를 통하여 관련 정책을 파악 할 수 있도록 파일 첨부 기능이나 웹사이트 연계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나라지표와 관련된 주요 정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3조(질문 및 의견의 관리)
      • ① 나라지표담당자는 소관나라지표에 대한 이용자의 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 ② 나라지표총괄담당자 또는 나라지표담당자는 소관나라지표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이나 허위 사실을 게재한 의견 또는 질문을 삭제할 수 있다.
    • 제14조(토론결과의 처리)
      • 나라지표담당자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소관나라지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된 때에는 토론 결과를 정리하고 사후처리 방향 등을 작성·입력하여야 한다.
  • <제3절 나라지표의 폐지>
    • 제15조(나라지표의 폐지 절차)
      • ① 정부기관의 장은 소관나라지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나라지표에 사용된 통계가 통계 조사의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일관성 등 그 품질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유사하거나 중복된 나라지표가 존재하여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② 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해당 나라지표의 폐지요청 사실 및 그 사유와 공개중지시기를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중지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해당 나라지표의 일반인에 대한 공개를 중지하고, 공개중지 후 7일이 경과한 후 폐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나라지표를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 부칙 <제187호, 2007.3.13>
      • 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서 관리 중인 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표는 이 훈령에 따른 나라지표로 본다.
  • 부칙 <제217호, 2008.6.1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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