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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삶의질지표 소개
측정목적 및 연혁
기본틀
지표선정방법
활용방안
배경
배경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의 동시달성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새로운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념적 갈등, 사회적 빈곤 등 다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인 관심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제적으로도 1960~70년대부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삶의 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 왔으며, 특히 21세기 들어 경제중심의 GDP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국제적 관심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목적
'삶의 질'을 구성하는 세부 생활영역별 현황을 주요 지표로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삶의 질'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민 삶의 질 측정은 '삶의 질'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사회의 장점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영역별 해결과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
삶의 질은 삶을 가치있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인지 및 평가"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삶의 질'과 함께 전체 사회와 관련된 '사회의 질'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추진연혁
추진연혁
2011

외부 공동연구를 통한 '삶의 질' 기본틀(framework)및 지표체계 개발
-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한국사회학회 공동 연구

2012

지표통계 생산 보완 추진
- 주관적 웰빙 축정방안 연구
- 「사회지표 체계 개편」에 '삶의 질'측정지표를 반영하여 생산 추진

2013

미생산 지표 생산
-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에 신뢰 등 '사회의 질'관련 지표 생산 추진
- 주관적 웰빙 관련 지표 사회조사(통계청)에 반영

지표체계 타당성 검토
- 내외부 검토 및 전문가 회의 개최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포럼 개최(13년 12월)

2014

2014년 1차 지표검토위원회 운영(4월)
- 삶의 질 지표 공개와 관련한 공개지표 및 공개방법 결정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실시(6월)
- 국가통계위원회(사회 제2분과)에서 지표 서비스 계획 상정 및 검토(6월)
- 청내 및 관련부처(8개) 의견 수렴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6월 30일~)

2014년 2차 지표검토위원회 운영(11월)
- 부처, 언론, 전문가 집단에서 제기된 추가의견 검토

2015

국내 삶의 질 측정 전문가 토론회 개최(7월)
- 삶의 질 측정에 대한 경험 공유 및 관계자들간의 네트워크 구축

2015년 지표검토위원회 운영(8월)
- 지표의 타당성 검토를 통한 지표체계 보완

2016

제1차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국민 삶의 질 측정성과와 향후과제" 주제로 워크숍 개최

제2차 국민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Beyond GDP 쟁점의 국내 이행방안" 주제로 워크숍 개최

2016년 지표검토위원회 운영(12월)
- 지표변경 및 추가검토 사항 심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12개 영역은 '개인'을 중심으로 동심원형태로 구성됩니다. 동심원 안에는 '개인', 중간에는 '사회적 관계',그리고 맨 바깥쪽에 '환경적 조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본틀
바람직하고 좋은 삶과 사회의 모습
바람직하고 좋은 삶과 사회의 모습
차원 목표 세부내용
개인 역량(capability)있는 개인 · 교육을 통해 지식과 일할 능력을 갖추고 있고
· 경제적 여유와 복지혜택을 누리며
·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개인
사회적 관계 서로 돌보는 활기찬 공동체 · 사회통합과 결속이 이루어지고
· 시민참여가 활발하고
· 여가활용을 통해 문화생활을 즐기는 공동체
환경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 환경이 보호되어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는 환경
각 영역의 삶의 질 기여내역
물질부분
물질부분
소득·소비·자산: 경제적 자원에 대한 통제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수준을 결정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하는데 결정적인 요소
고용·임금: 개인의 경제적 자원획득의 기초일 뿐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사회적 연결망 및 정체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사회복지: 자립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
주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하며 안전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공동체 소속, 투자의 수단으로써 기능
비물질부분
비물질부분
건   강: 질병이나 장애는 개인의 행동에 제약을 가져오게 되며 개인의 자유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
교   육: 사회발전의 원동력 및 성장 동력으로 기능하며 개인과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
문화·여가: 문화의 여가활동은 개인들에게 필수적이거나 의무적 활동이 아닌 자유시간으로 삶의 활력과 휴식, 재충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며,동시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활동은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도 기여함
가족·공동체: 가족은 개인에게 정서적,육체적 및 재정적 보살핌과 지원을 제공하는 근본적인 원천이며, 이웃과 친구공동체는 사회적 연계의 중요한 근원이 됨
시민참여: 다양한 시민참여는 시민적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정치적 효능감을 높여서 삶의 질과 사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함
안   전: 범죄와 재해,기타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지를 측정하는 영역으로 안전한 사회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적임
환   경: 환경은 단순히 살아가는 데 잇어서 적절한 기후와 쾌적함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의 생산,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됨
주관적 웰빙: 각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가를 나타내며, 삶에 대한 만족도,정서경험,유데모니아(삶의 목적 등)로 구성됨
삶의 질을 구성하는 개별 영역들 간의 관계
영역간 관계
선정기준
지표는 크게 자료의질,적절성,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
선정기준
1) 자료의 질 : 공식통계 - 삶의 질 측정에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공식통계
포괄범위 - 가능한 전체 인구를 포괄하는 지표
시계열 확보 - 동일척도로 반복적인 측정자료가 누적
2) 적절성 :
(relevance)
액면타당도 - 본래 의도한 바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
최종성과에 초점 - 투입/과정보다는 최종성과에 맞춰진 지표
이해용이성 - 모호함 없이 쉽게 이해가능한 지표
정책반응성 - 정책개입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지표
국내 상황 적합성 - 우리 사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지표
3) 중립성 : 정치적 편견이 반영되지 않는 지표
선정방법
지표를 선정하는 방법은 전문가들이 지표체계에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는 하향식 방식(Top-down)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향식으로 이루어지는 지표선정절차를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표선정 및 관리절차
절차
지표검토위원회
지표검토위원회 기초정보
배경 :지표선정의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
목적 :지표선정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지표를 선정하기 위함
운영 :논의가 필요하면 수시 개최
기능 :'삶의 질'지표에서 지표 삭제,추가 선정 등의 지표개편 및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수행
* 11개 영역별로 5명씩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필요시 해당영역 지표체계에 대한 변경,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 실시
구성 :14명(위원장1명,간사1명,위원12명)
지표검토위원회 명단
역할 성명 소속(영역)
위원장한준연세대학교 사회학과(총괄)
간사최바울정책지표연구실장(당연직)
위원 박정수서강대 경제학과(소득, 소비)
이인재인천대 경제학과(교육, 임금)
이용만한성대 부동산학과(주거)
조병희서울대 보건학과(건강)
박종효건국대 사범대학 교직과(교육)
배영숭실대 정보사회학과(문화, 여가)
김혜명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가족공동체)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시민참여)
정지범울산과기대(안전:재난)
김지선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
김종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환경)
서은국연세대 심리학과(주관적 웰빙)
활용방안
활용방안
활용방안
통계청 정책부서 시민사회 학문공동체
정책적 활용 ·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적 달성
· 정책정 추진성과
  모니터링
· 정책적 목표설정 자문
지표선정 및
통합지수화
· 개별 지표통계 제공
· 지표보고서 작성
· 지표선정에 대한
  의견 제시
· 지표선정에 대한 자문
  종합지수화 추진
정책적 활용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 관련 영역의 정책목표 설정 및 정책적 목표 달성여부를 확인하는 지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학계 및 시민사회 논의 활성화
▶ (학계 연구) "국민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는 목적 중 하나는 학문공동체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지표체계나 지표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현재 제공되는 지표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의 영역별 기준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 (종합지수화) 다양한 삶의 질 지표를 간단하게 요약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지수 산출을 위해서는 가중값 산출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중립성 유지가 필요한 국가통계청이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지수 작성은 학문 공동체에서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종합 지표를 추구하는 것은 통계기구를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정치적 논쟁은 통계기구의 중립성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Stigliz et al, 2009:p 209).

"통계청은 삶의 질의 단일한 요약 측정법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각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종합 측정값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히야 한다." - (Stigliz et al, 2009).
▶ (시민사회 논의) 시민사회에서도 본 지표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현주소, 영역별 문제점, 정책적 우선 해결과제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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