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line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안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고용과 노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소득·소비·자산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인구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인구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가족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가족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건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건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건강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교육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교육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교육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여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여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여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거와 교통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범죄와 사법정의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사회통합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사회통합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사회통합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주관적 웰빙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활환경과 오염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지표목록 지표목록
열기 닫기
그래프목록 그래프보기
성장
생산성
투자
인적자원
기업동학
혁신
글로벌화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대외안정
금융안정
고용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일만족
노사관계
소득
소비
자산
소득불평등
물가
인구변화
인구구조
가구형성
가족관계
건강상태
건강행태
보건의료서비스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효과
여가지원
여가활동
여가결과
주거비
주거의 질
교통인프라
교통안전
범죄발생
범죄피해
치안
시민성
연대
포용성
주관적 웰빙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
환경관리
환경만족도
생물다양성
육상생태
해양수산
수자원
온실가스
자연재해
1차에너지
전력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장률
시간당 노동생산성
총고정투자율
교육연수
창업률
연구개발투자비율(GDP 대비)
수출입비율(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GDP 대비)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대외채무비율(GDP 대비)
BIS자기자본비율
고용률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시간당 임금
임금5분위배율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자리만족도
노동조합조직률
가구중위소득
1인당 국민총소득
가구중위소비
가구순자산
지니계수
소비자물가상승률
인구성장률
부양인구비
가구원수
조혼인율
가사노동시간
가족관계만족도
독거노인비율
기대수명
우울감경험률
주관적 건강상태
비만율
월간폭음률
현재흡연율
경상의료비비율(GDP 대비)
암생존율
1인당 의료기관방문횟수
취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고등교육이수율
문화여가지출률
여가시간
문화예술관람률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생활만족도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임대료비율(소득 대비)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거환경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도로교통사고사망률
범죄율
범죄피해두려움
범죄피해율
기소율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수
재범률
부패인식지수
선거투표율
대인신뢰도
사회단체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사회이동가능성인식
삶의 만족도
미세먼지(PM2.5)농도
먹는물수질기준초과율
4대강 BOD농도
폐기물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환경산업비율(GDP 대비)
체감환경만족도
자생생물종수
생태경관보전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연안습지면적
총허용어획량소진율
1인당 물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자연재해피해액
1차에너지공급량(GDP 대비)
석탄화력발전비율
1인당 전력소비량
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사이드메뉴 사이드메뉴
범죄율
· 최근 갱신일 : 2021-01-11 (입력 예정일 : 2022-01-31)
그래프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
주석: 1) 형법범죄율 = (형법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통계표
형법범죄율
[단위 : 건/인구 십만 명당]
형법범죄율 통계표 입니다. 단위는 건/인구 십만 명당 입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아래위p_open
전체 형법범죄 2,014 1,895 1,997 2,069 2,098 2,003 2,054 1,964 1,867 1,915 2,014
주요 형법범죄살인 2.8 2.5 2.4 2.0 1.9 1.8 1.9 1.9 1.7 1.6 1.6
강도 12.9 8.9 8.1 5.3 4.0 3.2 2.9 2.3 1.9 1.6 1.6
성폭력(강간 포함) 32.8 40.2 44.1 42.5 53.4 58.8 60.9 57.3 63.9 62.2 61.9
폭행 234.3 221.1 246.9 255.2 250.9 288.9 316.8 336.0 322.2 318.8 313.1
절도 520.6 540.8 563.8 583.8 576.7 525.7 483.0 397.5 358.9 343.9 362.9

출처: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 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7년 기준)」
주석: 1) 형법범죄율 = (형법범죄 발생건수 ÷ 총인구) × 100,000. 2) 2002년부터 강간에 성폭력범이 포함되며, 2014부터는 성폭력으로 분류명이 변경됨.
정의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형법범죄는 현행 형법 위반 사건을 말함.
해설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보고된 형법범죄 건수로 사회의 안전수준과 치안상태를 나타낸다. 형법범죄에는 절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와 같은 강력범죄뿐만 아니라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등도 포함된다. 범죄는 피해자의 재산과 신체, 명예를 손상시키고 사람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30여 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1981년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1991558건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 추세로 바뀌었다.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증가폭이 컸고, 2002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 범죄율이 급증한 데에는 이전까지 특별법범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형법범죄에 포함시킨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청이 2000년에 경찰통계 원년의 해를 선포하며 경미한 사건도 경찰통계에 입력하도록 조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형법범죄 중에서 주요 범죄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서 2019사이 강도는 1/7 수준으로 줄었고 살인은 최근에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에 성폭력(강간 포함)4.2, 폭행은 8.7증가하였다. 특이한 것은 2006년 이후 폭행이 급증한 현상이다. 이는 경찰이 2005년도부터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을 형사사건에 적용하면서 과거에는 기록에 남지 않던 경미한 폭행사건이 빠짐없이 기록되고 2006년 중순 이후로 야간에 발생한 폭력행위를 특수폭행죄에서 폭행으로 분류하면서 생긴 결과로 추정된다.

나라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범죄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국내기준과 달리 국제 기준 살인범죄율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의 살인범죄율은 2018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0.6건으로 국제적으로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의 0.2건에 비해서는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관련용어
UNODC: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전 세계적인 불법 마약 유통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대처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범죄율: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하며,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범죄율=(형법범죄 ÷ 총인구) × 100,000)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Crimi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수사지식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검거능력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해 수사전산시스템을 통합함으로써 One-Click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
주요형법범죄율: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성폭력(강간포함),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형법범죄: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법전(法典) 을 의미하며,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 성립된 것을 말함.
보조지표 및 국제통계
연관지표
위로
Valid HTML 5
한국판뉴딜 정부혁신